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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분양가 상한제 도입...스마트 압축도시로
택지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분양가 상한제 도입...스마트 압축도시로
  • 남해안신문
  • 승인 2022.05.24 06: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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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여수시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2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지역언론사 공동, 현안 정책 질의에 집중
남해안신문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신문, 여수뉴스타임즈가 공동주관한 시장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남해안신문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신문, 여수뉴스타임즈가 공동주관한 시장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6.1지방선거 관련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수시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본지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전남대 정금호 교수의 진행으로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 국민의힘 신용운 후보, 무소속 임영찬 후보, 무소속 김현철 후보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의 자기소개와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의제토론, 주도권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정책질의에 이어 시민들의 최대 관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택지개발과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후보자들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먼저 답변에 나선 김현철 무소속 후보는 “아파트는 많이 짓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주택공급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원주민들이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는 것이다”며 “여수가 성장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기에 투자가치 있다고 판단해 외부사람들이 달려드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현상을 막기위해 여수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도입하고, 시가 분양가 상한제 등에 적극 개입해서 제대로 분양가를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규모 택지개발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직격했다.

정 후보는 “무분별한 도시 확장은 도시관리비용을 증가하고, 슬럼화의 부작용이 크다. 인구감소도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은 신도심과 구도심권간 격차를 확대해 구도심 재생을 방해함으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수급 상황을 분석해 적절한 주택공급 정책을 제시하고, 외부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 분양가 심사 강화, 도시재생사업 활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용운 후보는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들로 하여금 주택공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다”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스마트 압축도시 구현, 즉 원도심 지역에 공공서비스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미니 압축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찬 무소속 후보는 “주택공급과잉문제는 막을 수 없는 사안이다”며 “여수가 신규 주택공급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갈 것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신규 택지분양됐을 때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원도심을 전통예술 문화관광특구로 만들어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택지분양시 철저히 도시계획을 세워 그 분양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신규로 분양할 때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의 잦은 안전사고 예상을 위해 적정낙찰제 도입을 주장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물었다.

후보자들은 모두 적정낙찰제 도입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임영찬 후보는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정가 낙찰제로 가기 위해서는 공모과정에서 최저로 쓰는 자에게 낙찰되는 방법보다 최저치와 최고치 중간지점 가격으로 다시 입찰을 보게하는 적정낙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단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민간위원회가 필요한데 민관거버넌스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 내놔도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며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현철 후보는 “정부에서 수년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했다. 여수산단에서는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아직 하고 있다”며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기업을 설득하든지 해서 적정가 낙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는 “여수산단 폭발 안전사고 지역 대책위 출범해서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과 적정 낙찰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저낙찰제는 비용절감과 안전비용 축소로 고스란히 사고로 이어졌다”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와 위험의 외주화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적정 낙찰제 도입은 사기업이다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는 입법사항이다”며 국회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용운 후보는 “결론은 적격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일반적인 공사는 적격심사가 전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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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힘 2022-05-24 12:24:06
렇다고 율촌.삼일.묘도를 배신하면 알지??(개발했으면 30만선 아예 안무너졌다.)

율촌택지개발과 삼일.묘도 보상적 개발을 포기하겠다는거 아니지?? 월산리 사무소에 3만4천평정도 여수형 임대아파트단지 만들어 아예 율촌읍으로 만들었으면..... 빨리 한영대.한영고.여남고를 율촌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여수인구 27만선 붕괴위기사태 여수시가 율촌.삼일.묘도 홀대하고 배신한 댓가라는거 알면서도 무시할테지??

산단조성을 위해 마을,농토.어장을 희생하고 환경오염등 모든것을 잃고 희생한 지역에 대한 배신을 한다면 누가 이 고장을 신뢰하겠는가??

진작에 율촌택지 개발하고 호명 남서부에 보상적 개발과 묘도 아파트단지 만들었으면 순천은 진작에 신대.선월지역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산단으로 만들었을지도......

아무튼 해룡면 뺏긴것도 서러운데 율촌.삼일.묘도 홀대로 또 다른곳에 뺏길 작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