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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이 가장 크구려
무소속이 가장 크구려
  • 이상율 기자
  • 승인 2022.05.17 10: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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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눈]

 

자유당이 100만 당원이라고 하고 민주당이 30만 당원이라고 하니 무소속인 내 당이 제일 크구려”. 오래전 얘기기는 하지만, 어느 시국 강연회에서 창랑 장택상이 한 조크였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장내가 떠나갈 듯 웃음과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의 촌철살인(寸鐵殺人 )과도 같은 풍자(諷刺)는 긴 세월이 흘러도 잊혀 지지 않고 남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법이란 그물(法網)은 참 이상하단말야,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큰 고기는 잘 빠져나간단 말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치 지금의 시국을 풍자하는 것 같아 놀랍다. 그의 짧은 말에는 늘 민중을 대변하는 뼈가 있었다.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510일 취임 했다.

촛불 정국으로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다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61일에는 시 도지사 및 교육감, 시 도의원, 구 시의원 및 장, 군의원 및 장을 선출하는 제8회 지방선거가 있다. 512~13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9일부터 선거가 개시되고 27~28일 사전투표에 이어 6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게 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는 정당 공천제가 있어 각 정당은 정치 일정에 따라 공천 작업이 한창이다. 정당 공천제는 지역 토호 세력의 난립을 막고 각 정당이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도입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빌미로 지방의원을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줄 세우기로 변질하고 말았다. 속칭 똘마니 정치다. 따라서 정당 지지율이 높은 곳일수록 공천 잡음도 비례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는 특정 정당 소속 후보가 거의 독식하여 생활 정치 본래의 취지를 위협하기도 한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선거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유감스럽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80%를 상회하는 지지를 보였던 전남·광주 지방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이야말로 곧 당선이라는 정서 때문에 쓸림 현상이 뚜렷하다.

특히 여수는 삼려가 통합한 지역으로 기초의회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못한 생활 정치 낙후 지역이 되고 말았다.

199841, 삼려 통합 이후 국회의원 선거구가 ” “구역으로 나누어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시민은 본의 아니게 편이 갈리고 지역위원장을 겸한 두 국회의원에 시의회도 편이 갈려 이들에게 종속되어 있다. 시도 의회에서 의원의 윗선 눈치 때문에 발언도 제약받는다. 정책이나 제안에 대한 찬·반도 윗사람의 안색을 살펴야 하는 등 자율성은 실종되고 있다.

인구 30만 시대가 무너져 멀지 않아 지역구가 국회의원이 1명인 단일구역으로 바뀔 것이 예상됨에 따라 양측 간의 경쟁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가 매우 불합리한 지역이다.

공천과정에서 낙천자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7일 여수 권오봉 시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 재심청구를 하는가 하면 시도의원 대상자들도 당의 공천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탓하고 심지어 시 정책 구도에 반하는 바른 의정을 추구한 결과 미운털이 박혀 지역구 위원장이 제외한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어느 때보다도 무소속 출마자가 넘쳐날 것 같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 할까. 정당공천제가 있는 한 시의회의 자율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무소속의원을 다수 배출시켜 정당별 교섭단체와 같은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의원끼리 모여 동아리를 만들고 함께 지혜를 모아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며 의회의 자율성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초의원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이다.

조례개정을 통해 5~6명만 되어도 무소속 동아리가 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 있는 합법화의 길도 찾았으면 한다. 중앙정치나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 의회를 찾는 길이다. 잘못된 정치 환경에 시민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시민이 정당에는 아예 눈도 주지 말고 오로지 후보와 정책만을 보고 투표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라고 하지만 정당 공천제 폐지가 되지 않는 정치 현실의 대안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창랑의 풍자 무소속인 내 당이 제일 크구려가 여수를, 지방자치를 바꿀 수 있다. 공천정치에 대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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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2-05-18 21:51:12
민선6기때
아울렛들어올수
있었음
ㅇㅇ이 반대한거 아닌가요
죽써서 결국광양이 먼저
선정함
율촌을 일찍개발못한게
아쉽네요
신대지구에 다뺏기고
갑지구을지구
허구엇날
싸우니 이모양
이꼬라지임
지금이라도
통합청사해서
하나된 모습보여주세요
항만청도 광양에 넘어가것슈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봐야합니다
여수시민여러분들

여수의힘 2022-05-17 12:11:52
여수의힘)그래서 여수는 ㅂㅂ호구다.

대형마트.아울렛 반대로 다른인근 도시에 뺏겨 그들에 좋은 일만 잘하고 고속도로도 반대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해 신대등 다른지역 인구 늘려주기 잘하고 있다.

것도 율촌개발도 제대로 안해주고 삼일.모도 챙겨주질 않았으니 다른 인근도시 택지에 인구 잘도 처 늘려 줬지.

5월 16일 하루가 지났지만 여수로서는 정말 제대로 깨달은 점이 있을지??

차라리 1석으로 줄거나 설사 여수고흥 갑.을로 되더라도 1석도 여수출신이 차지 못하게 되버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쇼핑몰도 고속도로도 무슨 핌피도 반대한다면 차라리 있는 공공기관이고 모두다 다른 인근지역에 넘겨서 여수군으로 전락해버렸으면....... 아예 ㅇㅇ시 여수면으로 전락해버리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