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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살고, 민주당이 망해야(?) 지역이 산다!!!
민주당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살고, 민주당이 망해야(?) 지역이 산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22.04.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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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한정우 박사
지난 3월 대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여수를 찾아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를 펴고 있는 모습.
지난 3월 대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여수를 찾아 이재명 후보 지지 유세를 펴고 있는 모습.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대선이 끝났지만 민주당은 그 후유증이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모습니다.

비대위 구성과 출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패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며, 향후 진로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도 향후 나아갈 방향 설정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나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당론을 정하기 못하고 뜨거운 감자를 쥔 모습처럼 안절부절 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고, 대선패배 이후에도 갈팡질팡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해서 원칙을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원칙을 훼손하고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었고,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서도 원칙을 훼손하고 공천을 하였고, 검찰개혁에서도 원칙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한 싸움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원칙을 훼손하는 정당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더구나 촛불 혁명과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힘을 몰아주며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잔머리만 굴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신뢰와 기대가 오히려 불신과 반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검수완박에 대하여 국민의 힘과 검찰을 비롯한 많은 기득권세력들이 반대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내세우지만 본질은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온 권력 카르텔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검수완박에 찬성한다.

삼권분립이나 의약분업처럼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분산시키고 제한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인권에 맞는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수완박을 대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역사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과 검찰의 권력분산이라는 대의명제로 읽지 못하고, 본인들을 지키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발상으로 추진하면 검수완박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머뭇거리면 반대로 개혁세력의 실망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이것 또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본인들의 이익을 포기할 뿐만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정의라는 대의명분을 틀어쥐고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자 할 때, 비로소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한민국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지역을 위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지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특히나 대선에서 80% 이상의 지지를 민주당 후보에게 보내고 정당지지율도 상대가 없을 정도로 독점적이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과 시의원 대부분들까지 민주당 일색인 우리 지역에서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자세야말로 지역의 발전에 무엇보다도 결정적이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지역을 일심동체로 만들어내면 여수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여수는 시간이 갈수록 낙후되고 쇠퇴하는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는 민주당의 태도가 지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지역의 현실이다.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중앙정치에 휘둘려서 중앙인맥에 줄서려고 목을 매지 않도록 자생력을 키워야 하며, 지역의 시도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지역정치를 민주당이 독점하지 않고 여러 세력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절대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스스로 자신들의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고 힘과 권력을 시민들에게 내어 놓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민주당이 시민의 신뢰를 얻고 바로서는 것이며, 지역이 사는 길이다.

 

한정우 박사/ 정치학.한의학 박사,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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