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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 연륙교 필요없다(?) 파장
여수 경도 연륙교 필요없다(?) 파장
  • 강성훈
  • 승인 2022.03.0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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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사업자, “특혜 아니다. 특혜라면 연륙교 필요없다”
3일, 여수시 주관 경도문제 해법 모색 위한 간담회서 주장
여수시가 3일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수시가 3일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추진중인 미래에셋측이 막대한 국·도·시비가 투입되는 경도 연륙교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특히, “특혜라면 경도 연륙교는 필요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여수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경제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추진의 해결점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지역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 경도 진입도로와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여수시가 주관해 마련한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도개발 허가권자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 여수시의회, 시민단체, 언론인,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경도 주민대표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오봉 시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각 사안별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적절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무엇보다 두차례나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된 연륙교 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논하고 설득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지역사회 우려를 받아들여 생활형숙박시설 규모 축소 등 사업자측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간 이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연륙교는 무조건 건설돼야 한다”면서 “교통체증 문제 해소를 위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돌산~경도간 연륙교를 미래에셋의 수익으로 투자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사업자측 관계자는 작심한 듯 “연륙교를 특혜라 말하는데 이것은 특혜가 아니다. 저희는 특혜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륙교는 사업 시작 이전부터 계획됐던 도시계획도로로 저희와 무관하게 계획돼 있던 도로가 예산 문제로 진행 못했던 사안이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연륙교가 특혜라고 하면 연륙교 필요없다. 연륙교가 단지 여수에 필요한지 아닌지만 판단해 줘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질의한 돌산~경도 연륙교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부담하고 할 검토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경도 진입도로인 연륙교 건설이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임을 주장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도 연륙교는 당초 전남도와 미래에셋그룹 등이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 당시 내세운 핵심조건이기도 했다.

이후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제자유구역으로의 편입이 이뤄졌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빠르게 진행돼 국비 등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사안이다.

이같이 속도전 끝에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고, 기준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해당 조사에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 상당수도 ‘특혜성 사업’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한 예타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원 A씨는 총평을 통해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직접 투자해 건설하는 민간시설 지원 인프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혜택이 해당시설 이용자와 민간에 돌아가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80%에 이르는데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B씨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고려가 필요해 보이는 사업이다”면서도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여수시 등의 의지가 충만한 것으로 판단돼 사업 추진의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C씨는 “사업시행의 혜택이 주로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간부담 비율이 더 높았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업자 측의 “특혜라면 연륙교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경도진입도로는 총연장 1.52㎞ 규모의 교량으로 총사업비 1,19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국비 40%, 시·도비 40%, 미래에셋 20% 분담률로 추진중이다.

최근에는 연결 위치를 두고 지역민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자측 관계자는 지난해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시의회를 찾아 설명하는 자리에서 “반대여론을 설득해가면서 사업을 끝까지 할 의지는 없다”고 발언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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