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사고 안타까워”...“산업안전 개혁”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3일 SNS게시글을 통해 “생명에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 산업안전을 위해 불법하도급,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산업안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은 산업안전공약을 공유했다.
이 후보는 먼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시 계약원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을 확대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관리와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하도급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체계 확립과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강화,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법인에 대한 금전적 제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료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불합리한 기업 부담을 해소하고 하청으로의 부당한 보험료 전가를 막고,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 후보는 “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산업재해로 숨지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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