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11월 17일부터 9일간 올 한해 여수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폭넓은 분야의 행정사무를 살폈다는 평가다.

해마다 반복돼 온 지적사항 대신 그동안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 문제제기와 시정 요구 등이 이어졌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9건의 시정요구와 18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1건의 시정요구와 27건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1건의 시정사항과 1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했다.

상임위별로 지난해보다 다양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각 상임위별 주요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 살폈다.

 

로컬푸드직매장, 지역 농산물 외면

지역농가들의 판로 확대로 신선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자 직거래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해 운영중인 로컬푸드직매장이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 지역에는 현재 6개 로컬푸드가 운영중으로 월평균 7억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가공품이 농가별로 입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산 농․가공품이 상품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농산물은 지역산 65%, 타지역산 35%이며 가공품은 지역산 4%, 타지역산 96%으로 확인됐다.

의회는 “지역 내 가공품이 100% 입점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 입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가공품의 입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해마다 수천톤 해양쓰레기...전담인력은 1명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해양쓰레기 문제가 여수도 심각하지만, 전담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10월까지 2,075톤에 달했다. 2019년 2,030톤, 2020년 3,260톤에서 크게 늘어난 양이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1명이 불과 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의회는 “해양관광이 활성화되고 2026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면서 해양쓰레기 처리는 여수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업무를 어장보전팀 단 1명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쓰레기를 전담할 팀을 신설해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와 관리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난개발 몸살...불법행위, 전년대비 4배 이상 급증

최근 난개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수시가 농지와 산지 전용 허가가 크게 늘면서 불법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농지 전용은 421건으로 전년 383건에 비해 크게 늘었고, 산지전용 역시 197건으로 지난해보다 14건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불법개발행위도 급증했다.

2020년 14건이던 단속건수가 올해는 59건으로 무려 4배이상 증가했다.

여수시는 59건의 불법행위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했고,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44건은 복구조치중이다.

의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실적 대비 조치가 미비하다”며“불법개발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 단속팀 신설로 허가와 관리의 분업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고, 개발행위 집중단속과 개발사업 설계사 교육, 개발대상지 수시 확인 점검으로 불법개발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다에 뿌린 11억...효과 검증 필요

여수시가 수산자원 및 서식기반 조성사업에 연간 11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수시는 수산자원 및 서식기반 조성을 위해 4개 사업에 10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수산종자 방류사업 2억7천만원,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 2억원, 해삼 씨뿌림 사업 3억여원 등이다.

이에 대해 의회는 “방류 사업 후 해역 특성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해 방류사업 지속여부를 검증하고, 기후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 서식지 적합도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지역 특성에 맞게 여수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