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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삶은 나아졌을까...지속가능한 도시는 아직 멀리 있는 듯”
“시민들의 삶은 나아졌을까...지속가능한 도시는 아직 멀리 있는 듯”
  • 강성훈
  • 승인 2021.10.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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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리더에게 듣는다./ 김태성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경도개발 반대 안 해...약속대로 관광테마시설에 주력해 달라는 요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위해 체계적 도시관리 구축 시급”
김태성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태성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남해안신문은 지역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 지역 현안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듣는 기획을 이어간다.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할 다양한 담론을 마련하는 자리다.

김태성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정치권의 갈등, 도시개발계획 방향, 시민사회의 화두 등 현안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먼저, 최근 지역 시민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화두가 무엇일지 궁금하다.

지역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곳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이고, 고물가에 비싼 집값(아파트 포함), 교통체증 까지. 시민들의 삶과 정주여건은 나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아직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사회 현안문제들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된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여수연대회의는 연간사업계획 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회원단체의 의견이 다를 때 이를 조정하거나 모으는 일이 어렵다.

의견이 같으면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논평과 성명서에 여수연대회의와 회원단체 이름을 기록하고, 의견이 다르면 동의하는 단체들만 기록해 발표한다.

지역 쟁점이 다양해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을 요구하지만, 여수연대회의 역량 부족과 회원단체들의 고유 활동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 지연이나 역량 위축은 자주 듣고 있다.

여수연대회의는 활동의 전문화, 완결성(마무리) 등 활성화 방안을 고민중이다. 시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문제를 두고 지역사회가 뜨겁다. 시민사회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미래에셋이 경도 개발을 발표했을 때 지역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이후 전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경도지구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했고, 정부와 지자체는 1천 2백억원이 넘은 예산을 투입해 경도에 연륙교를 세워 주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테마파크․기업연수원․오토캠핑장 면적을 아예 없애고, 상업지역을 축소해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의회, 여수시의회,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이 경도의 자연경관∙조망권을 훼손하고 지역에 부동산 과잉개발을 빚을 수 있다고 수 차례 지적해 왔다.

미래에셋은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계획을 이어 가고 있고,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도, 여수시 등과 적극적인 협의 없이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안타깝다.

여수연대회의는 지난 9월 16일 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까지 1시간동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계획 철회촉구 일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단체들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경도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립계획을 불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도관광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경도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단체들은 미래에셋의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다도해 경관․조망권 훼손, 부동산 과잉 개발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약속한대로 경도에 관광테마시설을 건립하는데 주력하라는 것이다.

미래에셋은 “관광시설 투자는 뒷전이고, 부동산 과잉개발에만 힘쓴다”는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개발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에셋은 또한 높은 층수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철회하고, 다도해 바다에 어울리는 관광휴양시설을 만드는데 주력하기를 바란다.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안이라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 지방의 인구감소ㆍ소멸이 확대되는 추세다.

중앙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을 유지시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인구정책, 일자리 정책, 정주여건(주거․교육․의료) 개선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과 경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공간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공재산이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계획적 도시관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수년사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돌산이나 화양지구 등 관광지 개발은 물론 최근에는 도심 속 난개발 문제도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또,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여수는 세계박람회 개최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시설)를 갖춰 관광사업(호텔,펜션,놀이시설등)이 번창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부작용(물가,교통혼잡,환경오염)도 나타나고 있다.

자연환경과 경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공간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공재산이다.

여수시는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부서 인력 확충, 인허가 시 적정성 검토 철저 및 불법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 확행,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계획적 도시관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역 정치권이 청사별관 증축 문제를 두고 갈등하면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여수연대회의는 올해 3월, 5월 두 차례 시청 별관 증축 추진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별관증축 계획을 철회하고, 지방의회 의결권과 정책숙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안건은 지난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그런데 시는 올해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재상정했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번에도 심사 보류했다. 그러자, 시장은 의회에 제안했고, 5월 임시회에서 가결된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첫째, 여수시는 지방의회 의결권과 정책 숙의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부터 고민하는 정책 숙의과정(시민참여 공론화 준비위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시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의회가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발의하고 결국 가결하여 상임위 의결 권한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 우를 범했다.

행정기능의 분산은 시대의 흐름이고, 시민불편은 청사위치가 아니라 행정처리 방식이 문제다. 수산업과 상하수도 관련업무는 민원인 중심의 현장행정이 가능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시장의 언택트 전자결재로 가능하다. 22년 전 통합약속 이행을 보면 통합청사는 여천으로 한다는 것이지 통합청사 신축은 아니었다.

몇 년 전부터 시청 문화홀에서 대부분의 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보건소 3층 회의실과 시청 3층 대회의실을 활용하면 상당한 인원이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수시가 COP(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28 유치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내 공감대 형성 노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한 견해는?

민관이 COP 유치에 민관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COP 유치가 “시민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체감을 주는데 부족함이 있다.

또한 도시이자 지방정부로서 남해안 남중권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확고히 하고, 이에 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 기후행동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관은 모든 세대 기후환경 교육, 남중권 도시의 협력모델 구축, COP 유치를 위한 시민․청소년 활동가 양성에 노력했으면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상에서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가 준비해야 할 정책들을 제안한다면 ?

지금도 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수시는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경제∙노동 정책 추진, 공공의료의 강화, 대중교통(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마을버스 공영화) 개선, 도심 녹지대(숲과 공원 포함) 보전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지역 시민사회 활동이라면 무엇일까?

시민들이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가끔 웅천지구에 가보면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온 느낌”이다. 현 시점에서 여수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온전하게 탈바꿈하려면 시민사회에서 자치학교를 개설해 시민의 눈 높이로 도시계획․건축분야 연구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건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1시민 1시민단체(공익단체) 가입’, 풀뿌리 지역언론사에 지속적인 성원(기사 제보, 회원 가입)을 부탁린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

하루 하루 절박하게 살아가시는 시민들이 많다.

시민단체는 자치단체에 좋은 정책을 제안(요구)해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수시민협은 10월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호승 시인의 시 ‘봄날’의 한 구절을 전해 본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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