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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특혜 의혹 ‘재소환’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특혜 의혹 ‘재소환’
  • 남해안신문
  • 승인 2021.09.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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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요구에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사면초가’
여수시민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이제는 이낙연 전 지사가 말해야 할 때”
여수 경도 전경. 

 

[해설] 세계적 해양관광단지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이 본격 시작도 전에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거론되며 의혹의 중심으로 재소환됐다.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중 서부권의 F1경기장과 동부권의 여수경도 해양관광리조트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서부권의 F1경기장 건립 사업은 수조원의 적자를 내는 반면 여수경도는 흑자사업으로 전남도의 전남개발공사의 체면을 살리는 효자사업으로 손꼽았지만, 부채 탕감과 새로운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매각했다.

당시 언론에서 각종 특혜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새로운 투자 사업에 대한 기대치로 수면아래 가라앉았다.

하지만, 최근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을 추진하면서 잠잠했던 경도해양관광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물론 지역 펜션 업계까지 연일 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허가 관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항의 방문하며 레지던스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국정감사 요구 결의안까지 꺼내들면서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문제, 연륙교 예타통과 배경, 경도 레지던스 건축 추진 배경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투기문제 의혹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의 핵심은 사실상의 투기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에 수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하느냐는 것에 대한 우려다.

이같은 논란의 단초는 2017년 당시 이낙연 전 지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1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맺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지역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전남도의회를 중심으로 계약서 공개 요구가 이어졌고, 전남도는 민간기업과의 협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대응하다고 뒤늦게 일부 도의원들에게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는데 그쳐 의혹의 불씨를 살려 뒀다.

당초 미래에셋그룹은 경도에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총 213만㎡ (64만평)부지를 매입하고 약 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하지만, 여수경도관광단지 조성사업 4년여 동안 끊임없이 지루한 특혜 논란과 함께 계약서 공개 등 진실공방 싸움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항의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 요청,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며 여수경도 문제를 재소환시키고 있다.

여수시민들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감사원 감사에 기대고 있다. 경도의 각종 특혜의혹에 따른 판도라 상자를 감사원과 국회가 열 것인지 주목된다.

여수경도의 특혜의혹은 크게 몇 가지로 집중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이 1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는 주장만 믿고, 계약조건에 다리공사에 자부담을 하는 업체를 우선순위사업자로 지정한 이유를 들어 계약한 점도 국가기관의 행정 신뢰성을 지적받고 있다.

경도 조감도 변경 전(위)과 후

 

섬에 다리 놓아주고 각종 시설을 허가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금싸라기 땅을 3천억원대 매각한 이유도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변두리 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지어 분양해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바다 한 가운데 아름다운 곳에 사실상 주거인 생활형숙박시설을 짓는다면 이것이 황금알이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도민과 여수시민은 경도개발의 주체는 미래에셋그룹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계약 당시 실제 전남개발공사와 계약한 주체는 2016년 8월 설립된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라는 신생 개발회사다. 미래에셋측은 금융그룹으로서 관련 규정상 직접 개발투자가 제한돼 별도 법인을 세워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여수시의원들이 분석한 YKD는 미래에셋컨설팅이 50% 지분을, 나머지는 외국계 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을 비롯해 가족 관계인이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외국계 회사의 실체는 베일에 가려 있다.

이같은 상황에 일부 시도의원들은 “투자자와 투자금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지 않고, 투자유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경제청은 “민간기업의 내부 사항으로 추후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수지역 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 일부 부지를 제외시키고, 그만큼 부지의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시켜 국세와 지방세까지 감면시켜 주면서까지 매각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는 정부 주요부처 차관이 대부분 포함된다. 국무총리에 속하는 국무조정실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준비한다. 국무총리가 차관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강력할 수밖에 없다.

여수와 경도를 연결하는 연륙교의 국도시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연륙교 건설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2020년 실시한 연륙교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0.7로 기준치를 넘겨 통과됐지만, 일부 평가 위원들도 ‘특혜성 사업’으로 인식하고, 향후 관리 주체와 비용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당시 이낙연 지사와 박현주 회장과의 고교동문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도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사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리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없다.

고교 동문에 대한 특혜성 시비에 대해 이 지사는 지사 시절 기자들에게 “박현주 회장을 본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민들은 신뢰받는 경도관광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당초 계약서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곳에 사실상 숙박시설 건립은 황금알을 낳은 부동산투기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경도사업자가 얻을 이익금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땅값 상승을 포함한 투자 이익금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조원대에 가깝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경도관광사업이 당시 계약을 추진했던 이낙연 지사의 지사직 수행과정에서 공·과를 평가받는 수준을 넘어 정치적 설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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