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며 73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줄 첫 던추를 꿰는 셈이다.

그동안 16대 국회에서 첫 상정된 이후 4차례나 같은 법안이 상정됐지만,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현안이다.

하지만, 유가족을 중심으로 민관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에 20여년만에 결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여수시는 올해 상반기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여순사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7월에는 최초로 민간인과 군‧경 유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여순사건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해 왔다.

특히 지난 해 10월 19일에는 순직경찰 유족들이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관‧군‧경 유가족 모두가 참석한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을 이끌어 내며 ‘화해와 상생’이라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다.

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백’이라는 영화 제작에도 함께 참여했다. ‘동백’은 여순사건이 발발한 10월 19일에 맞춰 영화를 개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시가 여순사건 발발 73년을 기리기 위한 73시간의 행보에 나서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촉구활동과 결의대회, 동백 영화 시사회를 개최한 것이다.

첫째 날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시 관계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법안이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만나 상반기 내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고, 둘째 날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빠른 시일 내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마지막 셋째 날은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여순사건 여수‧서울 유족회가 총출동해 국회 정문 앞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국회 인근 CGV 영화관에서 영화 ‘동백’ 시사회를 열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는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의지가 한몫했다.

전남 동부권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서동용, 김승남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특별법 단일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의 변화된 입장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반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됐다.

여기에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변화된 입장도 힘을 보탰다. 20대 국회까지만 해도 과거사정리기본법으로 통합 입법을 주장해왔으나, 최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산을 넘었고, 6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힘겹게 통과하며 특별법 제정에 탄력을 받았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29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한편, 여수시는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역사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선제적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에 맞춰 환영 문화행사 개최와 위령비 참배, 전 시민 환영 행사를 준비중이다.

지난 3월부터 ‘(가칭) 여수시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방향 구상 연구용역에 착수, 기념공원 명칭과 대상 후보지를 검토하고 공원 조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별법에 근거한 유가족들의 실질적 생계비 지원과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사전 확정하고,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