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심 30% 수준 넘어...부동산거래 불법 심각
부동산 불법 거래 행태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한 여수시의 ‘부동산 불법 거래와의 전쟁’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특히, 관련 조사가 진행될수록 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늘고 있어 수년사이 지역내 불법 부동산 거래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 3월 1차 조사에 이어 4월 2차 조사를 마치고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차 조사는 전매 제한 해제 이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거래 신고가 접수된 33건 67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23명에 대해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나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불법전매나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12명에 대해서는 여수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11명에 대해서는 여수세무서에 세금탈루 등의 조사를 의뢰했다.
여수시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2차 조사 이후 3월말까지 거래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3차 조사를 진행중이다.
여수시가 현재 우선 조사 대상으로 진행중인 해당 아파트의 거래 건수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무더기 불법 의심 사례가 드러나면서 지역내 부동산 불법 거래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조사에서도 33건 69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여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40명에 대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에 시 부동산 단속 부서는 불법 거래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감안한 정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수시가 최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은 웅천지역의 전매 제한 해제 아파트의 일부 매물은 분양가에서 1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다만, ‘웃돈’에 대해서는 44%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일부 거래자들이 ‘다운계약’이나 거래 미루기 등 눈치보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