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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오염 대책 ‘민관 거버넌스’ 난항
여수산단 대기오염 대책 ‘민관 거버넌스’ 난항
  • 강성훈
  • 승인 2021.03.2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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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환경협, 절차적 문제 등 제기...도, “더 협의․설득”

 

여수국가산단 내 일부 공장의 대기오염 측정 수치 조작사건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에 기업들이 문제제기에 나서며 실제 이행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22차 회의까지 진행하면서 산단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논의해 왔지만, 최근 연구과제용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산단환경협의회는 최근 거버넌스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거버넌스 진행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연구과제 용역의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거버넌스가 여수산단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5월 출범한 후, 시민사회단체 측 거버넌스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거버넌스 당사자인 산단 기업 공장장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단순 참고인으로 자격이 제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기자가측정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사회와 여수산단 환경개선을 위해 거버넌스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열린 자세로 대응하길 원했지만, 자격제한으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확정 발표한 ‘거버넌스 권고안’과 여수산단 환경실태조사 및 건강역학조사 용역 관련 세부 항목과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버넌스 운영 및 권고안의 우려 사항을 발표하고 공동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 전제라는 거버넌스 운영 취지에 벗어난 결과 도출 및 이행 요구 등에 대한 절차적 불합리성 주장 ▲전문가 의견이 아닌 일부 시민사회단체 측 거버넌스 위원들의 일방적 요구 위주 용역 세부 항목 등 결정에 대한 신뢰성 결여 ▲국가 공인의 전문기관이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수산단 환경관련 연구용역 내용과 거버넌스 추진 연구용역 내용이 밀접하게 중복됨에 따른 거버넌스 용역 추진 필요성 의문 제기 등이다.

거버넌스가 22차례에 이르는 회의 통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해야 할 상황에서 또다른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실제 권고안 실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과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권고안을 도출하기까지 기업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다른 견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과 더 협의해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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