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지역 현안 문제로 대두된 돌산 일대 난개발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된 여수시의회 돌산난개발조사위 활동이 마무리됐다.
조사위는 3개월의 조사활동 끝에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내용의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09회 임시회를 열고 난개발조사위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사결과 발표에 나선 나현수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개발 금지보다는 정주여건 향상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 구축 과정에서는 지역별 전문가를 선임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기본방향 설정단계 등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기본법에 의한 가이드라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건축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는 지난해 돌산 소미산 불법훼손을 계기로 돌산지역 개발행위 실태파악을 위해 구성됐다.
조사과정에서는 돌산지역 개발행위가 해안가에 집중된 만큼 행정선과 드론을 활용해 조사 다양성을 높였다.
현장조사 과정에는 토목,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도 투입했고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복구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사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돌산지역 난개발과 관련한 개선·건의사항을 도출했다.
우선 소미산 불법훼손과 관련해서는 시정부가 법률자문과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구부분은 적합한 수목 선정, 2차재해 예방, 주변경관 재해 최소화 등을 포함한 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복구 추진 시에는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시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장마철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소미산과 함께 문제가 된 예술랜드 갯바위 훼손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대책 수립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해양경관을 살릴 수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담당부서 인력 충원과 단속팀 신설, 특별사법경찰 배치, 도시계획 전문가 배치, 인허가 관련부서 간 협업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해안 경사지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조례 개정, 도시계획조례 정비,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조경식재 유도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돌산·화양지구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나현수 위원장은 “3개월간의 조사위 활동을 통해 여수시 개발 전반에 대해 보완할 사항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며 “시정부에서는 시정요구와 건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