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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땅거리고 살았네.
땅. 땅땅거리고 살았네.
  • 이상율 기자
  • 승인 2021.03.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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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영문 표시가“LH”. 언 듯 보기에 한글로 쓰면 라는 글자가 된다. 그런 탓인지 임직원 모두가 땅이란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것이 직무였는지도 모르겠다. 최근 LH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뿐인가 정치인, 일선 지자체에서도 속속 '투기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해 대한민국은 땅으로 땅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의원, ·군의원의 알 박기 투기 의혹, 역세권 부동산 거래, 심지어는 투기 후 형질변경 등 돈이 되는 일에는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있어 선량한 국민들만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광명시 공무원 6명은 시흥 신도시 일대 토지를 사들여 텅 빈 비닐하우스와 지적 경계점에 말뚝을 설치했고 모 시의원은 자신의 딸과 함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알박기 투기를, 임야이던 땅 111를 딸 명의로 사들여 이듬해 약 35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모녀가 선택한 땅은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본인과 가족 3명 공동명의로 임야 79343000만 원을 주고 위치상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에 인접했고, KTX 광명역과도 약 3거리의 지근거리의 땅을 샀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포천에서는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 북부 연장사업 실무 담당 5급 공무원이 역사 신설 예정지 부근 40억 원대 부동산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샀다. 산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 역사가 들어서게 된다. 부천에서는 시의원이 2018년 배우자 명의로 대지 273를 취득했다. 4개월 뒤 이 땅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어 감사원은 투기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자유로운 지자체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투기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공직자들이 직무의 공정성은 내던지고 땅 사들이기에만 혼신의 힘을 다했으니 이를 어찌 공직자라고 하겠는가. . 땅땅거리고 거들먹거렸을 것으로 생각하니 울화가 치민다.

이 시태의 발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광명 시흥 지구 내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의 부당행위는 투기라고 폭로하면서다.

두 단체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경기 광명. 시흥지구 예정지 내 땅을 LH 직원 14명과 배우자, 가족이 20184월부터 20206월까지 매입했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지구 내 시흥시 과림동. 무지 내동 일원 토지 10필지 23,028m². 매입금액은 100억대로 추정된다. 매입 자금 중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약 58억 원으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사에 대출이 몰려 있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로 파악되고 있다.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보상금이나 대토 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일명 '쪼개기'가 있었다고 한다. LH 내부 보상 규정에는 1,000m²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 기준에 들어감을 알고 이들이 사들인 농지가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 심기도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들은 아파트,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들어 허탈감에 빠져있는데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LH 공사 직원들이 자기네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부를 쌓고 있었으니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덮고 있다.

정부는 우선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 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의 땅 소유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이에 상응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미온적으로 응대하고 있지만 국민은 공직자 전수 조사를 원하고 있다. 

이또한 수도권에만 국한 시키지 말고 지방까지도, 아파트와 고층빌딩들이 마구잡이로 투기 대상이 되었던 여수도 검증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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