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시의원들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며 시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 온 여수시민협은 26일 제7대 여수시의회의 1년간의 의정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입법·정책결정 기능은 활발했으나 집행부견제·감시기능은 줄었다”고 평했다.
이번 평가는 의원들의 주요 활동인 10분발언과 시정질의, 조례발의 등 3개 분야에 대한 활동 결과를 분석했다.
2년차 평가인 이번 평가의 해당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제한했다.
해당기간동안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밝히고 집행부에 건의하는 ‘10분발언’의 경우 모두 51건으로 앞선 1년차 4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특정 의원들에게 중복발언이 집중돼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대안을 유도해 내는 ‘시정질의’는 더 위축돼 의원들의 집행부의 견제·감시 활동이 빈약했다는 평가다.
지난 1년간 시정질의에 참여한 의원은 7명 뿐이었다.
아예 지난 2년간 시정질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도 1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의사일정이 제약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1년 간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이 소홀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정활동 핵심 가운데 하나인 ‘조례발의’는 그나마 이전에 비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 7대 여수시의회 해당기간 동안 발의 조례 건수는 총 54 건으로 앞선 1년차 4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다만, 조례 발의 역시 7대 의회 들의 공동발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협은 “충분한 정책에 대한 고민없이 친분 관계에 따라 품앗이 하듯 건수 올리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이번 제7대 여수시의회 의정평가는 1년 단위로 4년 임기 기간 동안 진행하며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 정착을 위해 정기적 의정평가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평가 작업에는 시민협의 시정지기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 등 34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