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 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 되었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모든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오고,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된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 되었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 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잘 대처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다. 이는 국가의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중심제도인 건강보험이 그 역할을 충실이 수행한 결과인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병원비 부담 해소,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등으로 선제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빈틈없이 대처해 왔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해 본다.
(사)여수시민복지포럼 이사장 임채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