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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여수형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줄다리기
계속되는 ‘여수형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줄다리기
  • 강성훈
  • 승인 2020.06.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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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의원, 시정질문서 여수시 입장 재차 물어
권 시장, “예산 부족” 기존 입장 재확인
문갑태 의원
문갑태 의원

 

여수시가 ‘여수형긴급재난지원금’지급에 현실적 문제를 들어 거듭 ‘불가’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최근 열린 제201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대다수의 시민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촉구했다.

문 의원은 먼저 “관광업 등 여수의 주요경제 동력이 사그라지고 있는 비상상황”이라며 “여수시가 코로나19 관련 현실을 명확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가정경제에 단비 같은 활력소이자 국가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복지·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인 소비 활성화 이후의 소비 위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여수시의 독자적인 지역경제회복 정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며 내수활성화 대책을 묻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권오봉 시장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논의되는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편성을 했다”며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또한, 정부형 외 재난지원금을 별도 지급한 기초지자체도 광양시 등 4곳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는 여수시의 자립도가 전남에서는 제일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전국에 비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낸 재정자주도 또한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여수의 도시규모가 큰 만큼 사용할 곳이 많아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활성화 노력에 대해서는 여수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올리고 전남도에 농어민수당 조기 지급을 건의해 이끌어낸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추세를 보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가고자 한다”며 “또한 상반기 재정집행이 부진한 것들을 하반기 들면서 더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발의한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 시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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