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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본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
코로나19로 본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
  • 남해안신문
  • 승인 2020.06.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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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유재승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장
유재승 지사장.
유재승 지사장.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세계 롤모델’로 평가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 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한국은 건강보험 지원에 의해 진단검사를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하다.

빠른 진단과 더불어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치료비 부담 없음’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이며 이 중에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2017년 기준 미가입자 9.1%)

한국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의 경우 독일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한국은 6.67%(직장)로 외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 접근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OECD의 외래이용 횟수 평균은 6.8회인데 비해 한국은 16.6회이며, OECD의 재원일수 평균은 8.1일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 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했다. 이 후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국민들의 예방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의 역할 등이 한데 모여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6월 16일 현재 한국의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88.5%, 치명률은 2.2%로 해외 확진자 대비 완치율 52.15%, 치명률 5.4%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건강보험은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때 국민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같이 존재이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을 약속드리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오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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