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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봉사자 아닌 정치인으로 책임 분명히 해야”
“시·도의원 봉사자 아닌 정치인으로 책임 분명히 해야”
  • 강성훈
  • 승인 2020.05.25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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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진 /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책임위원
4.15총선을 거친 여수, 정치개혁을 위한 화두를 던지다
“특정인 중심 파벌정치가 지역 정치 실종의 단초”
4.15총선을 돌아보는 한창진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책임위원.
4.15총선을 돌아보는 한창진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책임위원.

 

4.15총선이 막을 내린지 한달여가 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묻힌 듯 하지만, 여전히 총선의 여파가 지역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파벌정치는 더욱 도드라졌고, 해결되지 못한 지역 현안 문제는 새로운 의혹만 고스란히 드러낸 채 어느 누구하나 해결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줄곧 지역의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창진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책임위원을 만나 4.15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과 지역의 정치개혁을 위해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들었다.

 

4.15 총선이 끝난지 한달여다. 이제 곧 새로운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총선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21대 총선은 야당의 정권 심판이 아니라 여당의 대통령 지키기 선거가 돼 버렸다. 총선 시작하기 전부터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와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했다.

국민이 촛불을 들어 세운 정권인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코로나19라는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을 바꿀 수 없으므로 여당 압승은 예고되어 있었다고 본다.

 

이번 4.15총선을 통해 드러난 표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하다.

촛불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관료와 국회가 바뀌지 않았지요. 남북 교류 협력과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좌절된 것을 보았다.

이제 슈퍼 여당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국회 탓 하지 말고 확실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본다.

2004년 17대 열린우리당 과반수 확보 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급하게 개혁 입법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의견에 일부는 동의한다. 그것은 개혁 입법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고 확실하게 정치 개혁,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4.15총선을 거치면서 지역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치개혁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역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투표 하나 마나로 여론 조사 결과대로 나타났다. 이미 선거는 경선에서 결정이 난 것이다. 득표율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현역 의원도 상포와 웅천 택지 관련 지역 최대 현안 이슈도 묻혀버렸다.

앞으로 여당의 개혁 여부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어떤 선거도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를 보고 선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 경선에서 승리하려고만 할 것 같다.

따라서 예비 후보와 경선 후보 때부터 자격 미달 후보를 걸러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시스템 공천으로 권리 당원과 일반 여론 조사가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 당원 모집과 정비, 개혁 없이는 시민의 의지와 상관없는 후보가 경선에 나서고 경선에서 선출이 될 것이다.

 

4.15 총선을 계기로 지역 정치개혁을 위한 지역사회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4.15 총선을 계기로 지역 정치개혁을 위한 지역사회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에서 지역 정치인을 성장시키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을 지역 봉사자보다는 정치 지도자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선출 때부터 정치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선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를 잘 아는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먼저 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을 지도자로 교육 시키고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설 수 있게 기회를 만든다.

시민들이 선택한 청년들이 정당과 국회, 청와대에 많이 보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시의원을 거쳐서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시 제기됐다. 시민행동 역시 당선인에게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국회의원과 같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인격과 자질, 도덕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의혹에 대한 확실한 해명 없이 오직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본다.

이미 녹취록에 본인 육성으로 밝혀진 것을 변명하거나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성을 밝혔다면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본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을 보고 투표한 결과로 인정한다면 대통령과 공천을 한 소속 정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 점 의혹없이 떳떳하게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4년 내내 시민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식물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그런 국회의원이 국정 논의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지역 정치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리 지역에서는 정치가 실종되었다. 특정인 중심 파벌 정치가 문제다.

무엇보다 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이 당직자가 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경쟁 체제로 지역 정당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논하여야 되는데 공약을 보면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이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공약 따로 의정 활동 따로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정당과 선출직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와닿는 민생 중심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지방 선거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다. 시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활동을 통해 검증을 받도록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 더 이상 철새처럼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것과 위원장 중심 줄 세우기는 안된다.

지금처럼 선출직이 같은 정당 일색이어서 자유로운 비판과 대안 제시가 없이 일방 통행이 되면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 정치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는가?

시민운동 영역에서 정치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없다. 공익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각종 선거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평생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온 사람보다는 지역 발전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많이 진출하였으면 한다. 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면 시민 사회 활동은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제 더 이상 전략 공천이 아닌데도 전략 공천처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도 없이 당선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역을 알아야 지역의 일을 할 수 있고, 시민과 지역을 대표해서 국정을 논할 수 있다.

지역에서 인물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외부에서 수혈하는 선거는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

선거는 스펙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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