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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케이블카, 인허가 관련 업무 공무원 고소 파장
여수 해상케이블카, 인허가 관련 업무 공무원 고소 파장
  • 강성훈
  • 승인 2019.11.29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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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경찰, 시에 자료 요구
앞서 공문 통해 ‘회사탈취 미수죄’ 언급하기도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와 공익기부금 이행 약속을 두고 지리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체측이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해상케이블카가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납부하고 있는 모습.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와 공익기부금 이행 약속을 두고 지리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체측이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해상케이블카가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납부하고 있는 모습.

 

공익기부 방식을 놓고 여수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가 허가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여수시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허가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터라 이번 고소건을 통해 해상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포마는 최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해당 고소건을 이첩받아 수사중인 여수경찰서는 관련 내용을 여수시에 통보하고 인허가 관련 자료를 요청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해상케이블카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해당 업체측은 여수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익기부 방식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외에도 ‘강압과 회사탈취 미수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입장 정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회사탈취 미수죄’를 검토할 정도로 케이블카 인허가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분쟁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업체측이 검찰에 제기한 고소장에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만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회사탈취 미수죄는 자신들의 주장이다. 시에서 어떻게 갈취할 수 있나, 시 공무원이 어떻게 제3자에게 넘기라 마라 할 수 있겠나. 말이 안된다”며 “향후 구체적인 조사요청이 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소건과 별개로 공익기부 약정 이행을 계속해 달라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상케이블카 업체와 공익기부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2017년 이후 매출의 3%인 19억2400만 원을 시와 맺은 사회공헌사업 협약에 따라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업체측은 자체적으로 만든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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