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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국회의원들, 입법 실적 ‘최고’
여수지역 국회의원들, 입법 실적 ‘최고’
  • 강성훈
  • 승인 2019.08.2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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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평가서, 최도자 ‘최우수’...주승용 ‘우수’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입법 및 정책평가'에서 최우수 의원에 선정된 최도자 의원이 문희상 의장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입법 및 정책평가'에서 최우수 의원에 선정된 최도자 의원이 문희상 의장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여수출신 국회의원들이 ‘입법 및 정책개발’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며 최고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주승용 부의장 역시 이번 시상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법률 발의 건수 평가인 정량평가에서 벗어나, 법률의 내용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방법으로, 기존의 법안 발의 건수만을 높이기 위한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고 입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된 평가 방식이다.

이번 심사에서 최도자 의원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문가 평가단의 호평을 받아 최우수 법안으로 선정되면서, 최 의원은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필요한 환자가족의 동의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많게는 수십 명의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올 해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합법적 존엄사’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 조기에 안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승용  부의장이 국회 사무처가 평가한 '입법 및 정책평가'에서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주승용 부의장이 국회 사무처가 평가한 '입법 및 정책평가'에서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주승용 부의장은 지난해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해 의결까지 이끌어냈다.

「물관리기본법」은 12차례의 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민, 관, 산, 학, 연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한 끝에 발의됐다.

발생원부터 시작해 물을 모으는 새로운 물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모은 물의 다목적 활용과 재이용, 수질·수량 및 수재해의 포괄적 관리,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까지 포함하는 물순환의 회복 등 통합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지난 20년간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나누어 분장해 발생하고 있던 예산낭비와 규제중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법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14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51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 의원도 4선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초선보다 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2006년과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10회에 걸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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