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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0원 버스! 보편적 복지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판이다.
청소년 100원 버스! 보편적 복지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판이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19.04.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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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작년 하반기부터 여수 초등학생의 시내버스 요금이 100원이 되었다.

시내버스를 타는 초등학생 본인은 100원만 내고 나머지 차액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초등학생 100원 버스는 인근 광양시와 순천시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우리 여수시도 늦게나마 시행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인근의 광양시와 고흥군 및 몇몇 지역에서는 청소년 시내버스비도 100원으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여수에서도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약 5년 전, 6기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필자가 속한 시민단체에서 ‘시민 희망공약 발굴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공약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희망공약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전문가 그룹들의 심사를 거쳐 심사를 하였는데 ‘중고생 통학버스 무료화’가 1위를 차지하였다.

실제로 등굣길 학교 앞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촉구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 몇 년 전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앞 다투어 서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간절한 희망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소년 100원 버스제도는 친환경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교통비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100원 버스의 효과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순한 보편적 복지 개념을 넘어 많은 유발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우선은 청소년의 이동의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청소년의 이동을 촉진 할 수 있고, 청소년의 많은 이동은 청소년 자신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해본다.

또한 청소년 100원 버스는 교통체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등하교시에 시내버스 대신에 자가용이나 등하교용 소형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당장 등하교 교통수단을 시내버스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등하교 교통체계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수시가 도입하려는 마을버스 체계와 연계하면 더 많은 교통체계의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 100원 버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수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인근 순천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여수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일자리, 교육 등 여려가지가 있겠지만 복지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가용 대신에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환경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도 있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요즘의 현실을 감안하면 환경문제도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며, 청소년 100원 버스도 도시의 환경문제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예산이 문제이다.

청소년 100원 버스를 도입하려면 매년 약 3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을 갖고 예산과 도시의 미래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한정우 박사(정치학/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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