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법적 기준을 확보해야 할 녹지공간이 대부분 사유지로 채워져 있고, 반면 입주 대기업의 녹지는 최근에 해제돼 특혜 논란과 함께 사유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은 22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에 포함된 녹지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든, 현행법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정부가 매입해 녹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일 의원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은 5122만 9천㎡를 개발하면서 사유지 381필지 145만 3천㎡가 산단 녹지에 40년이 넘게 묶여 법적 녹지비율(10%~13%)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불산단과 빛그린국가산단, 여수삼일비축 국가산단의 녹지 공간은 시행자인 국가가 자치단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해 분양 원가에 포함하고 있어 여수국가산단 녹지에 포함된 녹지 토지주들의 박탈감은 더욱 큰 실정이다.
이 의원은 “여수산단은 최근까지 녹지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높은 14.83%까지 확보하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 때 규제 완화차원에서 밀실야합으로 6개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66만㎡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해 현재는 녹지율이 10.3%로 법적 최하위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들은 사유재산인 녹지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수십 년간 요구해 왔는데, 돈 많고 힘 있는 대기업이 요청하면 녹지를 공장용지로 풀어주면서 힘없는 도민이 요구하면 왜 해제를 안 시켜주느냐”며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변경 승인권한이 있는 도지사가 해제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매입 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대안을 마련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은 그동안 녹지를 해지해 달라고 수십 년을 요구해왔고, 2년 전에는 여수시에서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했다”며, “당시 국토부는 대기업 6개회사 녹지 해제가 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추가 녹지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승인권자인 전남도와 협의해 조치할 사항임을 통보해 왔다”면서 전남도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며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해결점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