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는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시행한다.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13일 투·개표가 끝나면 당선자가 확정된다.
줄 투표를 해야 하는 복잡한 선거이기는 하지만 여수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해당 지역 일꾼인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는 시장 입후보 3명, 도의원 6개 선거구에 12명, 시의원 8개 선거구에 53명이 경합한다. 전남지역 등록한 후보 가운데 도의원은 인근 지역 순천이 4명, 광양, 보성, 담양이 각각 1명 모두 7명이 시.군의원은 담양 2명 완도 2명 등 모두 4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되기도 했지만, 여수는 선거구마다 2 : 1 비율을 넘겨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 통일의 기대가 확산되면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 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여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의 당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나비효과를 기대하고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 정치지망생들의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전향하는 등 새로운 정치 지형도를 만들었고 본선보다 더 치열한 공천 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써 공천과정에서 후보들의 인물, 정책 능력,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과 이행 가능한 선거 공약이 검증됐어야 했는데 당에 대한 인지도나 충성도에 치중한 검증으로 막상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실종되고 말아 매우 유감스럽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금품 의혹이 불거지면서 매번 있었던 불법, 부정선거의 오명 도시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시대 의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이를 잘 융합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도 충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정당의 독과점으로 의회를 지배하게 되면 견제장치가 없는 무소불위의 의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정책 선거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남았다. 지방분권 시대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와는 다르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으로 생활 정치를 말하고 이에 적합한 바른 일꾼을 뽑는 일이다. 그런데 정책·공약 대결, 인물경쟁은 물론 주요 정당 소속 후보들이 참신한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고 표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우선 인과 관계를 멀리하고 정책과 인물을 기준으로 바른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선거를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 희망공약 제안하기’를 접수했다. 유권자 희망공약 14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유권자들의 관심 분야는 교육·환경 44.7%, 사회·복지 27.3%, 경제·민생 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우수 공약으로는 ‘퇴직공무원과 공공기관 퇴직자를 활용한 아이 돌봄 쉼터 운영’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해결’ ‘아이 안전을 위한 워킹스쿨버스제도 법적 보호’ ‘문화·예술·역사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아이템’ 등이었다. 그러나 여수는 교통약자 이용차량증차, 선택 접종 무료 또는 50% 부담, 제2청사 활성화, 홀로 가족용 임대주택 등 시민이 제시하는 희망공약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
선거일 20일 전인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가 열리게 된다. 유권자들은 여수의 미래를 위해 후보와의 인과 관계를 과감히 떨치고 정책 검증에 집중하였으면 한다. 후보들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맞는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는 적정한가. 정책 완성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정책을 위해 드는 재원은 얼마이며, 재원 조달방안은 어떤가. 등을 살피고 평가하고 선출하는 지혜로운 유권자가 되었으면 한다.
유권자가 변해야 기초의회도 바뀐다. 기초의원 선거는 후보 이름도 모른 채 선호하는 번호로 줄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들의 투표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기초의회의 묵은 관행들도 바뀌지 않는다. 기초의원 공약은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령 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유치 등 자신들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없는 황당한 공약을 골라내야 한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생활 정치를 향상하는 지역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