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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유권자의 선택
지방분권과 유권자의 선택
  • 이상율 기자
  • 승인 2018.04.3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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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는 촛불 정국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집권 1년이 지나도록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 향후 정치 지형도는 큰 폭의 변화가 예측된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오늘(427) ·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 적폐청산, 헌법 개정, 드루킹 등의 현안이 산적한 데다 구치소에 갇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적잖게 민심의 동요가 출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이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민주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여러 살림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따라서 풀뿌리는 곧 시민을 의미하기 때문에 풀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풀이 말라죽듯이 시민의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실패한다는 의미를 함께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수지역은 도지사·교육감, 도의원 6명과 시장, 시의원 23명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줄곧 상한가를 지속하는 바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생각에 공천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은 후보 빈곤으로 공천 경쟁조차 보기 어려워 특정 정당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분권 형 지방자치에서 견제그룹이 없는 경우 자칫 정책의 다양성과 여론의 경직성이 심각할 수 있으며 의회의 감시기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일정대로면 후보들은 오는 524일과 25일 등록을 신청하고 531일 선거 개시일부터 612일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시장과 기초의원의 더불어 민주당 공천이 끝나고 극렬했던 선거운동이 잦아들기는 했지만, 선거 때마다 혼탁 선거로 얼룩져왔던 여수이기에 안도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운동 여파가 본 선거에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현직시장이 상포 스캔들로 낙마하고 후보 간 마타도어가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심지어 여론조사도 왜곡·호도하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공명한 선거로 적합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바른 후보를 뽑는 것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특히 자치 권한이 강화되면 지역 토호세력과 권력과의 유착으로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나 의회가 청렴성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아야 하며 시민의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시 기능의 구축도 매우 필요하다. 자치 능력 향상과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바른 일꾼을 선출하여야 한다.

선출은 민주주의의 모순이라는 속설이 있다. 공정한 선출이 되려면 지적 수준과 생활환경이 비슷하고 연고를 배제한 사람들로만 투표한다면 최상의 적임자를 선출할 수 있지만, 현실은 혈연, 학연, 지연, 돈 등 외부적 여러 요인 때문에 적임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모든 연고를 배제하고 능력과 양심, 애향, 애민정신이 투철한 후보를 선출해야 할 당위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서울 YMCA ‘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한 10가지 제안이 언 듯 생각난다.

남의 얘기만 듣지 말고, 자신이 직접 보고 결정하자. 공약 허와 실 따져보자. 부동산 투기, 뇌물수수에 관련된 후보는 뽑지 말자. 철새, 말 바꾸는 정치인에게 속지 말자. 의료보험, 세금 납부, 병역의무 등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사람을 찍자. 정치자금 조성, 공천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지 살펴보자. 지역공동체와 주민에 대해 사랑이 있는 사람, 공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친환경적이며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을 뽑자. 불법 선거운동과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중앙정치에 줄 대는 후보는 퇴출하자.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는 유권자가 바른 일꾼을 선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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