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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사상 초유 시장 고발건 ‘다음에’
여수시의회 사상 초유 시장 고발건 ‘다음에’
  • 강성훈
  • 승인 2018.02.1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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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사전 배부 안됐다” 반발 보류안 상정
표결 끝에 활동보고서.고발 건 모두 보류 결정
상포특위 활동보고서 채택을 보류하는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결과.
상포특위 활동보고서 채택을 보류하는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결과.

 

여수시의회가 상포특위의 활동보고서 채택과 시장 및 관련공무원들의 고발 건 처리가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여수시의회는 12일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돌산상포지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상포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건과 ‘여수시장 및 관련공무원 고발’건을 상정했다.

상포특위는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과 함께 관련서류 검토.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사 등 특위 조사활동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돼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상정된 직후 일부 의원들이 활동결과 보고서가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포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전창곤 의원은 “상정된 의안은 통상적으로 의원들에게 미리 배포해 살펴보도록 해야 하는데 상포특위는 결과보고서를 배포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정채 의장은 "전자회의록에 올려져 있다"고 해명하고 "미리 배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20분간 정회를 선언됐고, 정회중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배부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서완석 의원은 “보고서에 각종 특혜와 위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이 위법인지 여부를 의원들이 파악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로 미루자”며 보류 동의안를 냈다.

상포특위가 상정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건에 대해 보류하는 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결과
상포특위가 상정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건에 대해 보류하는 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결과

 

이에 보류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보류 동의안을 가결했다.

주철현 시장 및 공무원 고발 보류안 역시 재석 26명 중 찬성 18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보류된 상태로 추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류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을 거쳐 특위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해 의결해야 한다.

한편,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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