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이 발표됐다.
발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시자 전원과 시도의회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의장 대표 총 56명이 함께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작성·발표한 것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 ▲보충성과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 사무 구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 보장 요구▲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다짐했다.
이번 여수선언에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 실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염원을 선언문에 담아 그 의미가 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언한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동판으로 제작돼 박람회 기간 중 정책홍보관에 전시되며, 주철현 여수시장에게 전달돼 영구 보관될 예정이다.
다음은 자치분권 여수선언 전문.
자치분권 여수선언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염원을 담아 이 곳 여수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서로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하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행정·재정·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다.
하나, 국가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충분한 재원확보를 보장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지방의 정책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10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양준욱/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박성민/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이환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