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제2국무회의’인 ‘자치분권 국무회의’가 오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서 결과에 따라 여수가 지방자치사의 중요 거점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헌법개정안의 골격이 여수에서 만들어진다면 주민이 발의해서 통합한 최초의 도시에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 초안지역이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자치의 역사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제2국무회의가 여수에서 개최되는 이유는 이달 26~30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박람회가 전국의 우수 지방자치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2국무회의 개최 취지와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26일로 예정된 제2국무회의에 아퍼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0일 충북 충주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제2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결정했다.
이들은 총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안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자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개칭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도 호소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아동수당 등 신설·확대되는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의 전액 국비 부담 △초등학생 예방접종 비용 교육재정으로 추진 △지방공무원 채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따른 추가 예산 재정지원 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제2국무회의가 정례화되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지방에 일방적 부담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