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관리 위해 지명위 거쳐야”
여수시가 최근 공원명칭에 대해 변경을 추진중인 가운데 관련 절차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지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에 근거해 지명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돼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하지 않았느냐는 데 따른 것이다.
여수시는 웅천공원 등 5개의 공원에 대해 명칭변경을 추진코자 지난달 12일 179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제시했지만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유보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일 ‘여수시 공원명칭 변경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보다 행정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쏟아지며 논란이 됐다.
여수시가 조례에 근거한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원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동안 한차례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심의.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부터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동안 SNS의견수렴과 시민위원회 의견수렴, 전화설문조사, 도시공원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지명 변경시 심의 결정토록 하고 있는 지명위원회는 거치지 않았다.
해당 부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지만,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 계획 및 공원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을 뿐 지명 변경에 관한 언급은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명은 국가 고시 지명과 비고시 지명으로 구분돼 정부에서 발행하는 지도 등에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는 등 공신력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고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지명위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명명하기 위한 명칭이라면 비고시 지명으로 굳이 지명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즉, 공신력 있는 지명 관리를 위해서는 지명위원회를 통한 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수시가 추진중인 웅천공원의 경우 규모면에서나 상징성 면에서 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지명위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견이 존재하는 지명 결정의 경우 상위 지명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완석 의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명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다”며 “지명위원회 논의 절차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칭 변경 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지리학과 최진무 교수는 “지명을 결정하는 절차는 고시와 비고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수의 경우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타 지자체와의 중복성을 고려할 때 지명위의 절차를 거쳐 공신력 있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수시 공원과 관계자는 “공원위원회 등 그동안 나름의 의견 수렴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에서는 지난 2004년에도 한재터널의 명칭 변경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명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