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동 일원 국비 4억여원 투입, 전시공간.카페 등 추진
여수시가 2억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건립한 건물을 특정 마을기업에 무상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었던 이른바 ‘달빛갤러리’사업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는 21일 178회 임시회를 열고 ‘달빛갤러리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논란을 제기하는 등 격론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는 해당 안건이 절차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추후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재 심의키로 했다.
해당 사업은 고소동 천사벽화 마을 일원에 카페와 전시시설을 갖춘 이른바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시비 등 4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6월 79.14㎡ 규모의 2층 건물을 건립했다.
1층은 전시실과 카페로 2층은 사무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설을 마을기업에 무상 위탁 운영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마을기업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해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특화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에 위탁해 운영키로 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했다.
위탁 방식은 무상으로 지원하되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시에서 직접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정 마을기업에 무상 위탁키로 한 여수시의 계획에 대해 시의원들이 ‘특혜중의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재헌 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마을기업이라는 명분으로 건물매입, 리모델링을 다 해주고 와서 장사만 하세요라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다”고 비판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김종길 의원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기다 커피팔고 먹걸리 팔고 하면 돈이 되겠다 해서 지금 달라드는 것 아니냐,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서 제대로 성공한 것 있나, 나중에 안 될 때 누가 책임질 거냐”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를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처음부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특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했다.
특정 마을기업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특혜 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하봉영 문화예술과장은 “당초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위탁운영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 문체부가 권장하는 협동조합에 위탁키로 한 것인데 직영을 하라 하면 하겠다”며 해당 안건의 의결을 요청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재현 위원장은 “절차상 이해하기 매우 힘든 부분이 많다”며 “의원들이 명쾌하게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심사를 보류키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