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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1년에 바란다
이상훈 여수YMCA 사무총장
2017년 07월 03일 (월) 09:16:50 남해안신문 nhanews@nhanews.com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의 임기가 1년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가 무성하다. 대개 잘했다는 자평과 아쉽다는 외평으로 극명히 갈릴 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민선6기를 지나온 동안 매번 그렇다. 정치인 스스로 잘했다는 것 내세우는데 급급하여 실정이나 자기 과오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니 시민들은 혹세에 넘어가거나 정치혐오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런 혼탁한 상황은 올바른 선택을 막고 결국 그 부류들이 다시 득세하곤 한다. 그런 통에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지방자치제 발전이 더디기만 하다.

법제도를 비롯해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방정치와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마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중앙정부 광역 기초 간 평가관계가 있지만 그야말로 행정관점의 과정일 뿐 실질적인 지역평가와 측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그 답일 것이다.

지난 2015년 유엔은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와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에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할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지방이 전 지구적으로 이 목표를 수용하고 지킬 것을 권장하였다.

17개 영역의 169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이 목표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구촌시대에 무시할 수 없는 국가 간 약속이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의 경쟁력이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되어 향후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자한다면 이 목표 이행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7개 목표는 기후변화대응을 비롯해 경제적양극화, 복지와 건강, 생태에너지, 평화인권과 민주주의 등 한 지역의 삶의 질 전반을 포괄적이면서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표를 정확히 작성하고 평가하면 그 지역이 얼마나 살만한 곳인지, 과거에 비해 현재는 얼마나 변화 발전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각국은 자국의 이행정도 보고서를 매년 유엔에 제출해야하며 유엔은 4년마다 세계정상회의를 통해 국가별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이 평가에 대해 정부 간, 국제기구, NGO 등의 평가가 더해져 해당국가의 도덕성, 이미지, 관광산업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문재인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통령직속으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우리 여수는 2012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서 기후변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여수선언, 그 실천을 담보하는 여수프로젝트를 이미 전 세계에 약속한바 있다. 이 약속은 이후 중앙정부의 발뺌으로 유야무야되었으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시대가 새롭게 시작된 지금 새삼스레 그 가치와 의미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잘 실행해 국제해양관광도시로, 이미 선포한 국제기후보호시범도시로 앞서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이를 위해 민선6기 여수시장과 지방의회는 남은 임기동안 훌륭한 ‘여수시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기를 바란다. 17개 목표를 우리 여수의 형편과 특성, 상황에 맞춰 달성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작업에 전문가그룹은 물론 시민사회, 각 계층영역, 기업과 일반시민들이 두루 참여하도록 해야 실질적 목표와 지표 수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표는 향후 여수지역사회가 사회적 갈등 없이 함께 지향해갈 등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장과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지도력을 발휘했는지 성과가 드러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된 공동체 안에서 지역지도자들의 선의의 경쟁이 빚어낸 과실로 인해 지역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지역이 발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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