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4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전액 지불하던 비급여 치료 항목 628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됐다.
비급여 항목별로는 2013년 25항목, 2014년 100항목, 2015년 258항목에 대해 급여화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른 공단부담금은 2013년 328억원, 2014년 3,043억원, 2015년 6,2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4대 중증질환 전체 보장률은 77.7%로 2013년에 비해 0.2% 증가하였으며, 제도 시행 이전인 2012년과 비교해도 동일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이후로도 환자 부담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35.9%에서 2014년 23.6%로 감소한 대신, 주사료․처치 및 수술료 등의 비중이 그만큼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최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이 시행된 지 3년차이기 때문에 성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4대 중증질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정부 지출만 늘고있는 셈”이라며 “복지부가 불필요한 비급여 및 과잉진료에 대해 조사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