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
여수시의회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30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유화 의원이 대표건의한 이번 건의안에는 “불합리한 현행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올 여름 기록적 폭염에도 가정과 학교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기구가 있어도 이를 마음놓고 가동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대 변화와 경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또,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및 전기요금 인하 등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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