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수지역 경제단체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여수경실련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몰염치하고 반자치적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야기하고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곳간을 열어 열악한 어려운 지자체를 도와야 한다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명백한 책임의 회피이자 책임전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재정자립도가 25.7%인 도시이다. 여수시 지방세입 중 법인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에 달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게 되면 매년 350억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수시는 국가산단으로부터 각종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의 부담을 떠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는데도 벅찬 여건이 아닐 수 없는데 그나마 있는 재원을 줄이라 요구하는 것은 여수시의 자치권을 포기하라 종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자칫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겨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국가의 횡포이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며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이의 철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