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로부터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3월부터 20여일간 여수시의 지난해 세입세출 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18개 부서에서 26건의 부적절 예산집행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최고실적을 달성한 지방세 징수 결과와 국제해양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등 3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대표적 지적사례로는 민간 보조금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행태와 해마다 반복돼 온 잦은 설계변경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결산위가 지적한 주요 문제 사례 등을 살펴본다.
6천만원 보조사업에 밥값만 2천만원
여수시의 일부 체육행사에 대한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6천여만원의 보조금 사업에 식대만 2천여만원에 이르고 이 역시 특정 식당에 몰아주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여수시의회 의결을 거친 2015 여수시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여수시는 여수생활체육회가 주관한 20회 문체부 장관기 시?도대항 전국 족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전체사업비 6천4백만원 가운데 시비 5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보조금 정산결과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590만원으로 책정됐던 식비에만 2천84만원이 집행됐다.
또, 2천여만원이 넘는 식비가 특정식당에 몰아주기식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산위는 이같은 예산 집행에 대해 관련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특정 식당에 예산집행이 집중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결산위는 “보조금 정산시 자부담금 및 수익금 지출내역을 검토해 보조사업비가 사업계획과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등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 “체육행사 개최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다 많은 지역내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실과는 지난 4월 공문을 통해 대회 주관단체인 통합체육회에 개선 요구를 통보했다.
단골 지적사항...설계변경 비율 30%대
여수시가 발주한 공사의 설계변경 행태가 계속되는 문제 지적에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가 발주한 공사 계약중 설계변경이 이뤄진 비율은 3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산검사에서도 여수시의 공사 발주에 따른 설계변경 비율이 32.5%에 달했다.
결산위는 “잦은 설계 변경은 최초 설계에 대한 신뢰성 감소와 적정서에 대한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어 시정의 신뢰도 향상을 저해한다”며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실과는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로 장기 계속공사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질.용수 등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였다고 해명했다.
또, 단기 공사의 경우는 주민요구사항 반영이난 사업물량 가감,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등이었다고 밝혔다.
결산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방재정 균등집행으로 사업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발주해 일정을 맞추다 보니 현장 여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득이 설계변경을 통해 바로잡고 있다”며 “사업추진 초기 단계서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최초 설계를 작성토록 관련 부서에 지시하고 담당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설계변경을 지양하겠다”고 해명했다.
각종기금, “목표는 목표일 뿐(?)”
여수시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조성과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015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 투자진흥기금의 경우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에 근거해 2004년 1월 설치됐다.
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조성 기간을 포함해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금 존속기간은 2013년 1월 만료됐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목표액 100억에 한참 못미치는 30억5천5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역시 ‘여수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근거해 2008년 3월 조성됐다.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설정됐지만 기금 존속기간 만료일이 내년 3월로 다가왔음에도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9억5천여만원 불과한 실정이다.
결산위는 “관련 조례와 당초 목적대로 조속히 기금을 조성해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성이 곤란할 경우 폐지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준공 3일 앞두고 설계변경...사업비 전부 소진
국비 등을 투입해 육상양식장에 해수열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사전수요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전반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지난해 국비 포함 2억4천여만원 규모의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여수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지만, 20%에 이르는 자부담에 대한 우려로 우선순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현지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한 사전 실시설계로 게획 사업비의 25%가 준공시점 3일 전후에 긴급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준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산위의 심사결과 해당 사업은 모두 사전 부실한 실시설계로 인해 전체사업비의 75%수준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서를 납품했다가 준공일 3일전 어민의 요구사항이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25%의 낙찰차액인 보조금 잔액을 모두 집행했다.
이에 대해 결산위는 정확하고 철저한 현지 수요조사를 사전에 반드시 실시할 것과 현지 여건과 사업량이 정확하게 반영된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 말라는 사업 제멋대로 진행 ‘예산낭비’
자가발전 도서지역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계통연계 금지 요청을 무시했다가 수억원의 예산낭비는 물론 향후 시설 유지 관리문제까지 떠안게 됐다.
2015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삼산면 초도에 태양광발전시설과 축전설비 설치공사를 위해 2년간 1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 2013년 7월 여수시에 ‘자가발전도서 독립계통에 연계하고자 하는 모든 분산형 전원 연계금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여수시가 계통연계가 불가함에도 공사를 추진해 사업비의 10%수준에 불과한 초도해양체험시설 리모델링 건물 방 4개 전등 사용전력만 태양광 발전설비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 사업의 경우 관련 부서에 자문을 받아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자체 발주로 사업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향후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과도한 운영관리비 등이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해당실과는 “도서지역 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해 향후 한전, 시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태양광설비의 유지관리는 올 연말 체험장 시설 완료후 마을대표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관광활성화 사업 보조도 ‘곳곳 부실’
여수시가 추진중인 다양한 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문제들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결산검사 결과 지난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시티투어’ 민간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사주최 단체의 상근직원에게 상담원 및 안전요원 급여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티투어에 참가하는 장애인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정하면서 같은 장애인을 배정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다도해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참가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아 참가 대상을 확인할 수 없고, 특정인에게 버스임차비, 선박임차료, 현지 식당식비 등이 지출돼 보조금이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되는 등 사업전반이 부적절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해양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요트팸투어와 관련해서도 10세 이하 유아나 어린이들이 팸투어 회원으로 참여해 참여자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밖에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투자 후 이용정도나 효과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적자눈덩이 시티투어, 개선방안 찾아야
해마다 1억8천여만원의 사업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시티투어 운영 개선에 대한 제안도 이뤄졌다.
결산검사위는 “손실을 전제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여수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당초 취지인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시내버스와 연계해 관광객이 시티투어버스 출발시간을 놓쳤을 경우 다음장소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해 이동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일정액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여수시내를 하루종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검사위는 “여수시가 시내버스 운영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추가적인 이용객 증가로 시내버스와 여수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련부서는 “여수시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기존 코스를 변경해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있고 시내버스 연계 방안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