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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
생계형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6.04.27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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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156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생계형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들이 힘들다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들인 소상공인들로서 자영업자들의 붕괴는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관심들은 정부정책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여야가 따로없고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다.

이들 정치집단들의 경우엔 표로서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 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자금지원 등만으로는 기반조성이 행해질 수 없다. 골목상권 등의 활성화 등 사회문화적인 토대에도 그 영향력이 있다.

1999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 자영업 등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처음 선을 보이었다. 미국의 소규모 사업 지원센터인 SBDC를 한국에 접목한 것이다. DJ정부 당시 대학교수 중심의 정책제안이 받아들여 출범한 것이다. 현재는 몇 차례의 명칭변경을 통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제시되고는 있다. 그러나 투자된 금액만큼 그 성과들이 뚜력하게 부각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는 관의 조직으로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이다. 오히려 자금대출 등 직접적인 금융에만 치중하여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일부 비판도 받고 있다.

자영업의 애로점 해결을 통한 구조의 탄탄함이 축적되어야 한다. 이는 경영지도 등 간접적인 지원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때만 가능하다. 그 업무의 특성상 결합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창의력과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느 관의 조직처럼 수동적인 조직문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례를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생계형 자영업분야의 침투를 막는 법령 제정도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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