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통된 시각으로 교육시키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다.
사학자를 포함하여 대중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국사교과서 국정화로서 단일 내용으로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시장경제를 기본 사상으로 하는 국가에서의 교과서 단일화는 이율배반적이다. 오히려 자유발행제가 합당하다. 다양성의 사회에서 다른 관점의 접근은 분명 인정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시장에서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어긋난다.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주장이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까지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강요하고 국가가 나서서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설령 일부 식자층에서 이를 제안할 경우에도 국정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정치집단의 일방적인 주장을 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분야의 전문학자들로서 다수의 사학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분명히 온당치 않은 처사이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이를 귀기울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시도는 정파정략에서 자유스러운 일반인들의 정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주장하였던 정치가들도 몇년전에는 반대하였던 내용이다. 특히 집권여당의 싱크대크 역할을 한 연구소에서도 얼마전 국사교과서 단일화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던 것이다.
정치인들을 모름지기 국민을 절대로 이기려고 해서는 아니된다. 국민에게 지는 것이 정치인들의 정도이다.
국사교과서의 논쟁은 한국역사의 지난 시기 굴곡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혜안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역사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이다.
그러나 한국역사는 정통성을 상실한 특정 집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왜곡, 해석되고 심지어는 미화로까지 확대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과거 잘못된 역사를 의도적으로 칭송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굴곡된 역사관에서 국정교과서 주창이 비롯되었다고 평가한다.
최근의 논란으로 보아 일리가 있는 말이다. 경제에서도 독과점의 폐해는 이를 조장하는 극소수를 빼고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안겨준다.
특히 독점에 대한 자원의 왜곡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로의 발행은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