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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5.07.23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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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150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서 자신있게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는 망설여진다.

그만큼 무늬만 사회적 기업 등 외피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증표이다.

협동조합의 경우도 실제로 그 취자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 조직체는 아주 소수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5명이면 손쉽게 설립할 수 있다.

출자금 총액이 5만원인 협동조합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호혜거래를 그 특징으로 한다. 주고 받는 반대급부의 관계가 명확히 등가적인 성격을 갖는 시장교환거래와는 다른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호혜거래의 근본이다. 시장교환거래의 주대상은 판애하기 위하여 만든 상품이다.

사회적 경제의 거래행위로서 호혜거래도 시장의 자동조정기능을 통한 수요 공급의 균형, 가격결정을 수요안다.

그러나 상품이 될 수 없는 거래대상은 시장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토론 등 합의를 통한 호혜를 우선으로 한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당연시 되고 있는 인간의 노동, 자연으로서 토지, 화폐 등은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는 결코 상품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제인류학의 창시자로서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 인물인 칼 폴라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 자연, 화폐의 시장을 통한 상품화는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화폐의 상품화의 사례로서 미국에 촉발된 2008년 자본주의 사회 경제위기를 들 수 있다.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은행 등 금융권의 화폐자산의 상품거래는 미국사회를 큰 혼란으로 몰고갔다.

노동의 상품화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예외적인 사항이 오늘날 일반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등의 확산 등 고용불안정과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갈등, 사회화합의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토지로 대표되는 자연의 시장거래를 통한 상품화는 불로소득 발생, 투기수요로서 자원활용의 왜곡 등 부정적인 사례를 우리 사회에 일반화시키고 있다.

서울, 강원도 원주, 전북 완주, 충남 홍성, 전남 구례 등이 비교적 사회적 경제의 원칙에 합당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쏟고는 있다. 그러나 형식에 많이 치우쳐 있는 셈이다.

이탈리아 블로냐 등의 실제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성은 있다. 협동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상생으로서 호혜거래는 작은 도시로서 블로냐를 세계적인 관심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이 없고 구호만 실재한 사회적 경제는 전시행정으로서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사회적 경제의 불모지로 간주된 서울의 이모작지원센터 등 실질 주민참여형 행정으로의 전환은 여수시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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