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외고설립.조례개정 등...‘無소통’ 일방통행 행정
주철현 여수시장의 2015년 대표적인 행보에 대해 현재까지는 ‘소통과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소통행보는 지난해 취임 후부터 다른 어느 사업보다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5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가동했던 시민 의견의 직접수렴 창구인 시민위원회는 올해도 더욱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그동안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연초 읍면동민과의 대화 대신 시민사회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 뒤에 ‘밀어붙이기 행정’의 꼬리표가 어느 순간부터 따라다니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민선6기 행정에 조금씩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5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주철현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소통행정의 명암을 들여 본다.
단체와 현장 간담회에 ‘주력’
2015년 주철현 시장의 대표적인 소통행보는 시민소통 공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현장간담회다.
현장간담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해 5월 14일 현재까지 13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 현장간담회는 ‘사립외고설립과 대학병원 유치’ 등 주요 시정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건의사항도 격이 없이 듣는 자리다.
시민소통과는 “시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단체의 소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 전체의 소리로 받아들이고, 제안 내용에 대해 시정반영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 직접 의견수렴의 창구로 평가받는 시민위원회 외에 주 시장은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본 잘못된 시정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을 ‘시민의 소리 영상’으로 제작해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민의소리 영상’을 통해 총 83명의 시민으로부터 92건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직원 정례회에 상영하는 것은 물론 상황과 문제점 등을 별도의 관리카드를 만들어 점검.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실과소와 읍면동을 순회하며 직원들은 물론 도?시의원, 통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식 업무보고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 방문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과 격이 없는 직접 대화의 장을 주철현 시장은 이어가고 있다.
밀어붙이기 행정=‘사립외고 설립’
주철현 시장의 광폭 소통행정의 이면에는 최근 ‘밀어붙이기 행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특히 이 꼬리표는 주철현 시장이 밀어붙이는 것도 있지만 행정이 시장의 의중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함께 만들고 있는 분위기다.
시는 지난해 11월 사립외고설립 민간T/F팀을 구성해 가동과 함께 돌연 사립외고 설립을 지역사회에 공표했다.
시의 ‘사립외고 설립’ 추진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밀어붙이기 행정’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주철현 시장이 시장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의뢰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행정은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모습과는 분명 차이나는 모습이다.
심지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활용하는 용역을 지난 4월에서야 발주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둔덕동과 봉계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한 것이 전부다.
더욱이 주철현 시장은 ‘외고설립’을 확정 한지 6개월이 지난 6일 3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 참여해 처음으로 ‘사립외고 설립’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정도면 ‘사립외고 설립’이 민선6기 밀어붙이기식 대표 행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도 이의가 없을 것 같다.
민감한 조례도 밀어붙이기식 처리
이 외에도 시는 시립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개정과정에서도 이 같은 밀어붙이기 행정을 그대로 보여줬다.
민선6기 대표적인 소통의 상징인 시민위원회가 그리고 복건복지부 법적기구, 관련 단체 등 대부분 의견수렴과정에서 이 조례안의 개정을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시는 어떠한 설득도 없이 강행이었다. 물론 시민의견이라고 전부 수용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밀어붙이 행정에 대해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처장은 “소통행정은 측근들만을 위한 소통행정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최근 시장이 열심히 하고 다니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 대상 단체들을 보면 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곳이 거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박 사무처장은 밀어붙이기 행정의 원인에 대해서도 “시장 주변에 견제세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케이블카 임시승인.사립외고설립 등 일방적인 행정이 나오는 것이다”며 “시의회도 같은 당 일색에 주야가 다른 모습이고, 시민사회 진영도 제대로 시정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