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대응 전임 시장과 해당 공무원 책임”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 최근 허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문수동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그동안 여수시의 대처를 ‘무능행정’ 으로 못 박았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1차, 2차 재판 모두 시가 확실하고 치밀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승인해 줘야 하는 상황이 도래 한 것이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안일하고 무성의하게 대응한 전임 시장과 해당 공무원들이 져야 마땅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협은 “일련의 과정이 김충석 전 여수시장 아들의 땅이 포함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최종 책임권자인 김충석 전 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시민협은 “시민의 행복권은 외면하고 눈앞의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일부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행정에 대해 아무런 문책이나 징계가 없다면 다음에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 날 것이다”며 명확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여수시장에게 주문했다.
이어 이 아파트 사업에 대해 허가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단체는 “신규 아파트의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면 문수동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허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수시는 그 동안 사업자 측과의 세 차례 재판에서 패소, 그리고 최근 민사소송까지 제기 되자 시민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의견 수렴과정에서 허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설명하고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