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투표권 행위로서 정치적인 정의
참 투표권 행위로서 정치적인 정의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4.05.2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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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147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저서이다. 그가 하버드대학교에서 강의를 엮어 낸 책이 대중적인 관심을 집중시켜 오고 있다. 제목 자체는 묵직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이 책을 통해 일반 사람들은 정의에 대하여 자신과는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다.

정의, 윤리, 사회적 가치 등 인문학적인 단어들이 그리 낯설지 않다. 그만큼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관심에서 가까와지고 있다는 증표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경제윤리'라는 용어도 공공경제학자들과 상생경제로서 사회적 경제를 한국사회에 접목하고자 하는 소장 학자들에 의하여 자주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유난히 선거가 많은 사회이다. 조만간 6.4지방선거가 치루어 진다. 선거를 맞이하여 정치정의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그 뜻을 새겨보았으면 한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권자의 투표행위이다.

투표를 통하여 자신들을 대리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는 선량들을 선출한다. 한국의 정치가들은 유권자들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젠 유권자들도 더 이상 기성 정치가들의 말장난에 속아서는 아니된다.

조용한 선거혁명을 통하여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부 몰염치한 장사꾼들보다 더 못한 오염된 정치가들을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정치는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유물은 결코 아니다. 항상 주민, 더 넓게는 국민들의 가슴에 다가와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가들에게 정치는 자신의 사욕을 챙기는 이권의 위치로서 다가올 뿐이다. 한국에서 정치가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공익을 챙기는 뜨거운 열정의 참인물들이 기다려진다. 

깃발만 꼽아도 인물과 상관없이 당선되는 후진적인 정당구조도 유권자들이 바꾸어야 한다. 정치적인 역량의 검증없이 당선되면 공(公)약을 빌 공(空)약으로 전락시키는 기성정치인보다 더 오염되어 있는 일부 무소속후보에게도 투표행위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은 기존 정치인과 일부 사익만을 추구하려는 정치가들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계층들에게 표를 호소하는 모순을 한국의 정치가들은 자행하고 있다.

정치행위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행위이다. 정치적인 권력을 통하여 그 배분권을 갖고 자신과 정치적인 이해를 함께하는 계층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실현 불가능한 말로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당선되면 자신의 사욕을 챙기었던 것이 그간 정치가들의 행태이었다. 총알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이번 6.4 여수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위로서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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