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012년까지 지역구분 가능한 예타 면제사업 69건
이명박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받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 영남은 28건으로 집중된 반면 호남은 고작 8건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강원도가 7건으로 최하위다.
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 구분이 가능한 예타 면제 사업 69건 가운데 40.6%(28건)가 영남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이는 무분별한 투자를 막아 국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해예방사업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국가정책 사업은 예타 조사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 예타 면제 사업은 12조 4,103억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과 19조 3,950억원이 투입된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다.
광역발전 30대 프로젝트엔 영남권에 유림문화공원,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낙동강 이야기나라 조성 등 1,000억에서 3,000억에 달하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러한 예타 면제 사업은 2008년 4건에서 2010년 12건, 2012년 25건으로 4년만에 6배나 늘었다.
권역별로는 영남이 28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16건(23.2%), 충청 10건(14.5%), 호남 8건(11.6%), 강원 7건(10.1%) 순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해서, 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