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해야…국고 지원 필요
전남의 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여수 을.민주당)이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한 ‘2011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의 수도 요금 평균단가는 1톤 당 786.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2위는 전북으로 773원, 3위는 울산광역시로 763.6원 순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대전광역시로 484.6원이었다.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은 619.3원이다.
수도요금의 수준은 자체 취수원의 존재 유무,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취수원과 물 공급 지역과의 거리 및 지형적 요건, 정수 처리비용, 지역의 재정상태,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및 개수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남과 같은 농어촌과 도서지역 많은 지역은 취수원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해 수도 요금이 과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승용 의원은 “자체의 규모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과 품질에 차이가 큰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9.9%에 달하나 면 단위 농어촌 지역은 평균 58.5%로 낮으며, 지자체 간 최고 4.5배 가량의 차이가 난다.
더 큰 문제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마을 상수도나 지하수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수질오염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노후 수도관 교체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 투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하수도 업무는 정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의해 일부 재정보조를 하고 있지만 상수도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고유 소관으로 분류되어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위원장은 “수도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과 같이 취수원이 부족하여 요금이 과다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방안 등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이와 함께 면 단위 상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