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죽림부영아파트가 공공임대아파트이지만 사실상 지역 내 일반 분양아파트와 별반 차이를 두지 않아 ‘무늬만’ 공공임대라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여수 죽림지구 B2.C1블럭에 건설 중인 죽림부영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조건으로 시에 신고 된 건설원가는 전용면적 59㎡가 1억1000만원, 전용면적 84㎡가 1억4900만원이다.

이 건설원가에는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연 4.3%(2013년 3월 현재)의 이자율로 대출 받은 국민주택기금이 전용면적 59㎡는 5700만원, 84㎡는 8400만원이 각각 포함돼 있다.

임차인들은 10년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될 때가지 현재 분양 기준의 임대료 추정치는 10년간 59㎡는 임대료를 2280만원, 84㎡는 36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들이 10년 후 자신들의 집을 갖기까지(건설원가+월임대료 추정치)는 최소 59㎡는 1억3000만원, 84㎡는 1억8500만원의 비용이 들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결국 최근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분양이 된 일반 분양아파트 보다 더 비싸 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이 금액도 최소치다. 10년 후 분양전환 때 가격의 기초가 되는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도 분양 전환시 분양가에 가산될 수 있다.

또한 입주 후 1년 후부터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관련법에 근거해 입주일 기준으로 매년 전년대비 5%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도 있다.

물론 임차인들에게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만큼 아파트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지만 집 없는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죽림 부영아파트는 ‘무늬만 국민주택’이다.

비싼 ‘공공임대아파트’에 한 청약자는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청약을 했지만 월 임대료가 정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그렇다고 부영이 지역 내 공급한 다른 아파트를 보면 자재 등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니다”고 불평했다.

정송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