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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에서 정치인의 책임
공공영역에서 정치인의 책임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3.02.19 0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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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137

경제활동들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으로만  단정을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그러하지 않다. 실물경제에서는 거래침체가 여전하다. 이는 잘못된 자원활당에 의한 요인으로 필자는 분석을 해 본다. 공적인 영역보다는 토건업체 등 자신의 사적인 정치적 이해에 우선적으로 자원배분을 하였기 때문이다. 바른 진단만이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잘못된 분석은 그 결과를 정반대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으면 이를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 당연 거론되어야 한다. 한국만의 특이한 사안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하기도 한다. 정책을 추진하였던 특정 정치권력과 무관함을 애써 주장하기도 한다. 자신들의 통제력을 벗어난 외부 세계경제에 의한 요인에 그 원인을 돌린다. 그러나 이는 공복으로서 자원활당에 대해 주도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집행권을 정치집단의 책임있는 태도는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대의정치는 결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전제로 한다. 잘못된 결과에 대하여는 자신들에게 권한을 위양해 주는 유권자들에 겸허하게 사과를 하고 그 오류를 개선하는데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는 정치와 결코 무관하지 않는다. 정치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한정된 자원의 공익적 분야로의 활당이다. 공공영역으로의 자원배분의 의사결정권을 위해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유권자로서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자원배분의 경우엔 필히 정치적인 책임을 뒤따라야 한다. 이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들이 무시되고 있는 사례들이 이 지역 여수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부정의 도시라는 오욕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여수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시공무원의 100억대에 이르는 부정, 선출식 정치인의 부정직한 행위 등이 노출되었다. 당연 이에 대해 감독소홀 등 정치인의 책임이 뒤따라야 함에도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행위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후속행위로서 제도의 방치는 지역 유권자에 대한 배덕행위이다. 말만의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정치적인 책임으로서 이에 합당한 행위들이 동반되어야 한다.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 어떤 대상보다도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에 의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혹독한 비판도 의당 감수하여야 한다. 중앙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정치인도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을 외면하는 처사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 공공분야로서 정치영역은 그만큼 일반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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