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사후활용 만신창이되나 반발 확산
박람회사후활용 만신창이되나 반발 확산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2.09.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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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차관회의서, 95%이상 민간에 일괄 매각키로
조기매각해 정부선투자금 상환 방침...남해안권 시민단체 반박
정부가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방안을 공적 기능보다 대부분 민간 매각중심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내 강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30일 열린 정부지원위 관계차관회의회의에서 정부가 박람회를 위해 선투자한 4천846억원을 우선적으로 환수하도록 대부분의 부지와 시설물을 2년내 민간에 일괄 매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3일 정부지원위 실무회의보다 더 일방적인 활용안이어서 지역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차관회의는 당초 계획과 달리 한국관과 엑스포홀 등 2곳만 남기고, 주제관과 빅오 등을 포함한 전체 95% 가량의 시설과 부지를 2년 이내에 민간에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일괄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구역별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은 당초 주제관과 빅오, 일부 국제관, 스카이타워 등 6곳을 영구 존치키로 했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차관회의는 올 하반기 매각을 목표로 조속한 민간매각 지원을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박람회 조성사업 구역과 지원시설 구역내 부지와 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해양특구’ 지정 등을 통해 각종 부담금 감면도 병행 추진해 민간 매각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매각을 통해 정부의 선투자금 4,846억원을 2014년까지 상환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간내 상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사후활용 기구도 매각업무와 잔존 시설물 관리 등 최소한의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을 연말까지 설립키로 했다.

박람회 유치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인 ‘여수프로젝트’도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민간기부나 국제기구 출연 등을 추진하되, 기본적으로 공적개발원조와 연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 공적개발원조 사업성격 및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기후변화․해양 관련 지원사업을 여수프로젝트화하면 국제사회 약속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가 남해안권 발전의 핵심 사업이 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해 지자체 요구는 물론 당초 계획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일방적 사후활용계획안을 내 놓으면서 남해안권 지자체의 강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경남지역 10개 지자체의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11시 여수시청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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