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두환정권때 주어졌던 교육의 ‘독재적 공공성과 평등성’은 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민주주의 정착과 시민권리의 확대, 시장의 법칙으로부터 근본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고 결국 ‘민주적 공공성과 평등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노태우 김영삼 정부때부터 교육의 시장의존성이 강화되는 방식, 즉 사교육 팽창으로 확대되어 교육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지금의 교육의 모습은 지난 2년전 직선제를 통한 민선초대 교육감을 선출하면서
“교육혁신”, “소통하는 교육문화” 교육의 민주적 공공성을 확대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선언과 실천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선초대교육감이 이끄는 전남교육청의 문패도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이라고 적혀 있으며 전남교육감의 막중한 인사권한인 교육장 임용을 여수시민들에게 위임하여 선출하게 했던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도 전남에서 최초로 여수에서 진행되었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정책과 교육문화를 기존의 일방적 관치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혁신과 함께 할 협치의 가치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교육문화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약속!

하지만, 참여와 소통을 후순위로 전락시키고 발표한 “여수교육발전계획”은 새로운 민주적 교육문화와 배치되는 일방적 교육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안)이라서 검토와 수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제안할 것인지와 수정 및 보완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뚜렷하지 않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개의 교육개혁 정책 및 교육발전계획은 학부모의 관심사인 입시제도 개선이나 사교육비 경감, 적정규모 이상 신설학교 건립 등 교육 외적인 영역에 맞춰져 있고,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후진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고 특성을 감안한 교육적 대안은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정부주도형 교육정책을 그대로 지역에서 실행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적 교육”을 토대로 하는 “지역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세대의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며 그 세대가 직면 할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의 참여의 활성화를 부각시켜 새로운 지역사회 교육의 담론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학부모, 기업, 지역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모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식경제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발전계획을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마련하고 이를 살펴보고, 추리고, 정렬하여 그 의도의 진정성을 담아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소통하는 교육문화이며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 교육정책, 교육발전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일주 부장(여수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