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논의 이후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광양만권 도시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에 자치단체들의 여론을 묻는 여론조사가 아닌 중앙 정부 주도의 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최한 비공개 본회의에서 자치제도 변경을 위한 4개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북 안동·예천, 충남 홍성·예산, 지역은 주민 여론조사 등의 절차 없이도 국가 주도로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지방의회 의결로도 이뤄질 수 있다. 경기 수원·오산·화성 등 15개 지역은 여론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물론, 이 경우도 추후 주민투표 등의 행정절차는 거치게 된다.

또, 자치구·군의 경우 통폐합 전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광역시 자치 구·군의 평균 이하이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서울 중구, 부산 중·강서구, 대구 중구 등 10개 지역이 이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통합 지자체의 경우 부의장 1명을 추가하고 지자체 국·실 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통합 시·군에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던 교부세 50억원도 자치 구·군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74개도 폐지된다. 전체 기초지자체의 32%에 이른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자치구 단체장도 직선에서 관선으로 바뀐다. 대신 위원회는 현행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에 결정된 의결안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보고서 작성해 6월 30일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안을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도시통폐합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의결안에 대해 일부 지자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학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반민주적인 지방자치 학살 음모로 규정하고 이번 개편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결과 3가지 안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통합 찬성이 50%이상 나온 안이 없어 결국 광양만권 도시통합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순천은 통합에 찬성입장인 반면, 비슷한 인구의 여수와 절반 수준의 광양은 의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