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부정부패없는 공직사회 달성을 위해 ‘시민감사관제’ 시행 등 외부인사 영입에 나선 가운데 공직사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공모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민감사관제’시행에 따른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여수시의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은 정치권 분배의 원칙을 깨는 충격적인 제도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의회 입장을 살펴보면 집행부가 외부 인사를 공모해 감사 기능을 두는 것에 순순히 용납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10일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언론에서는 권한이 전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A모 공무원은 “민간인 출신들이 내부에 들어오는 것은 공직사회의 균형을 깨트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중앙정부에서 외부 전문가 영입이 마치 공직사회의 수혈이라는 식의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시가 지금까지 감사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개선하고 있지만 정작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등 시민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다.

시민감사관 이름은 거창하네.
시는 ‘클린 여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여수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립싱크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시민감사관제는 사실상 권한이 없는 명예직에 지나지 않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민감사관은 읍·면·동별 1명씩 27명을 읍면동장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해 2년간 활동을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시민감사관의 주요 기능은 읍.면.동 자체 종합감사 참관을 비롯해 공무원 비리․ 불친절 행위 신고․주민불편 개선사항 및 민원사항 제보,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건의 등으로 일반시민들도 할 수 있는 권한에 지나지 않고 있다.

감사관의 주요 기능 또한 기존 직소민원실이나 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로 기능이 중복되고, 감사와 관련해서도 단순 참관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 “자기 팔다리 자를 놈 있나”
일부 시민들은 여수시가 감사제도 개선에 대해 갖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에 밀려 형식만 갖추려는 전시행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여수시는 그동안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는 등 행정 감사를 통한 공직사회 기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남기고 있다.

실제 전남도나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수시 공개를 통해 유사한 부당행정행위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많은 자치단체가 문을 열고 투명행정에 나서고 있는데도 감사결과에 대해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형 감사담당관 미운 ‘오리새끼 꼴’
김충석 시장은 현실적인 감사제도 시행을 위해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현 감사담당관) 을 공모제로 뽑아 실질적인 제도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들은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만 여수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감사담당관의 권한도 권한이지만 공무원조직 내부에서 외부인사 혼자서 행정개혁을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는 예측이다.

또 배타적인 공직사회에서 부하직원들이 감사담당관의 지시에 따를 것인지도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실무를 맡아 일하는 조사, 감사팀들이 수십 년간 동료로 지내면서 학연. 지연 .혈연관계를 무시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업무에 충실 할 것인지도 과제로 남고 있다.

클린 공직사회...정치로부터 떳떳해야
여수시가 비리도시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김충석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들은 공직사회 개혁의지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는 것인 만큼 시장의 진정성에 달려있다는 것.

실제로 정치인들의 이권에 따라 달라지는 나눠 먹기식 예산이 존재하는 한 하급직원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공직자들은 “죄 없는 공직자들만 내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 해 처먹고 때만 되면 공직자들을 잡는다”고 분노했다.

또 “인사 때 마다 이리저리 떠밀리기 싫어서 수발하는 것이 죄인이 되기도 한다”며 “감사담당관이 외부에서 들어와 의원들과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직생활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충석 시장이 정말로 사심이 없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원한다면 감사담당관과 조사실무자들까지 확대해서 ‘개방형 감사관’제도를 시행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