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대출-출자금 15억원 상계처리 문제는 아직도
<수정> 광주은행이 여수시도시공사 15억원의 출자금 상계처리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기로 하며 무기한 연기됐던 여수시 금고선정을 일단락 지었다.
사실 여수시는 2개월 전 시 금고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 금고 접수 마감을 앞두고 여수시의회에서 광주은행에 대한 시 금고 자격시비가 제기됐다.
광주은행이 시 금고를 맡고 있으면서 은행에 예치된 여수시도시공사 출자금 중 15억원을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상계처리 했다는 것.
지난 10월 12일 여수시의회 고효주 전 의원은 “시민혈세 15억원을 삼킨 광주은행이 포함된 여수시금고 선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광주은행에 대한 법률적ㆍ재정적 책임추궁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자질검증”을 여수시에 촉구했었다.
논란이 되자 시는 시 금고선정 접수마감 후 계획된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며 광주은행을 압박했다.
그리고 물밑으로 광주은행과 대화 창구를 열고 도시공사 출자금 15억원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지난달 광주은행으로부터 ‘이사회에서 15억원에 대한 보존을 승인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후 광주은행과 시는 논란이 된 도시공사 출자금 15억원을 어떻게 돌려주고 돌려받을 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는 줄기차게 현금으로 15억 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쉽게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광주은행과 물밑 협의를 진행하던 시가 지난달 18일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을 열고 8000억원의 일반 회계를 맡는 제1금고로 농협을, 3000억원 상당의 특별회계를 맡는 제2금고로 광주은행을 선정했다.
결국 광주은행이 현금으로 15억원을 여수시에 기부키로 하며 무기한 연기됐던 여수시 시금고선정도 마무리 됐고, 광주은행은 도시공사로 얽혀버린 여수시와의 관계도 풀게 됐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관계자는 “여수에서 박람회도 내년에 개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이 큰 역할을 하겠다고 시에 약속을 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금액과 전달할 절차를 밝힐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은행이 15억원을 도시공사로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시고 일단 기부키로 했다”며 “시로 오면 재원대체 방식으로 이 15억 원을 다시 도시공사로 넘겨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이 여수시의 요구대로 현금 15억 원을 돌려주며 결국 꼬인 여수시와의 관계는 풀었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돌산관광문화복합해양타운(주)가 대출한 15억원과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 출자금 15억원의 상계처리에 대한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또한 도시공사도 상계처리 된 15억 원을 정상적지 않은 방법으로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지만 대출변제 확약의 적법성과 상계처리에 대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15억 원을 돌려받아도 도시공사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출자금 15억 원의 광주은행의 상계처리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돌산관광문화복합해양타운(주)이 광주은행으로부터 지난해 1월 대출받은 15억 원과 광주은행이 도시공사에서 이 대출금 15억원을 상계처리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