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을 아우르는 학문분야에 공공경제학이 있다.
공공경제학 내용 중 차선의 이론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부분적인 개혁으로서 개선안은 오히려 모순 그대로 놓아 둔 것보다 못하다는 주장이다. 다소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설득력있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일부 공직자의 기강 확립을 위하여 급행료 등 민원처리과정에서 오갈 수 있는 금전적인 뒷거래는 이미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잘못된 관행를 없애기 위하여 새정부가 들어서면 의례히 강도높은 제재를 기하곤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형식에만 집착한다.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해주고자 하는 적극성은 아예 실종되어 버린다. 위험을 피하고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서 자신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선 챙긴다. 이전엔 부도덕하지만 일단 돈을 건네면 일 자체는 처리되었던 것이 일자체도 지연되고 아예 중단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이는 혁명적인 의지로서 근원적인 처방없이는 몇가지 개선안이 오히려 해악이 된다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최근 여수시 일부 정치인들의 금전에 관련된 부패에 대하여 이를 혁파해야 한다는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 식구로서 의정동우회까지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혐의가 있는 자들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문화 확립을 위하여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과정부터 비리정치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주문도 등장되고 있다. 그러나 요란한 말의 성찬뒤에 이를 제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혁명적인 정치개혁의 발상이 없이는 몇가지 개선안으로는 오히려 시민들을 기만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다. 가장 부도덕한 집단으로 이미 정치인들은 구 불명예를 지고 있다. 똑 같은 순위들로서 여론조사들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해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몇가지 개선안은 그때마다 제시된다. 그것으로 그친다. 모순들 중 몇가지 만을 선택하여 이를 개선이라고 내 놓은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다. 차선의 이론 관점에서 아예 모순 그 자체가 폭발되도록 놔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차선의 이론, 현재적인 의미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을 해 주고 있다.
